이번 사건 관련 우려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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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93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산바우

추천 : 1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8 16:51:49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들을 정부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상황을..

- 특정 커뮤니티 대량의 불법 행동 정황 포착

- 관련 포탈 및 사이트 업체 압수수색

- 검찰 수사결과 발표

- 수백명에 이르는 고소고발 관련자 및 민사금액 발생

- 정부 인터넷 커뮤니티 감시 감독 관련 법안 입법

소설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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