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法 지식 무장한 채 공권력 조롱하고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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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볼모로 反정부 투쟁… 北 인권·도발엔 침묵 일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1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민변의 궤변' 저자인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는 "민변은 전쟁터 같은 시위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고 시위대를 연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고소하는 등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채 공권력을 조롱하고 무력화시키는 선봉대에 서 있다"며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둔갑시키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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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보·변호사법 위반.. 檢에 고발"

보수단체 서석구 변호사 밝혀 “‘종북’ 통진당 비호·동조하며 헌재 해산결정 사법살인 규정”

보수 성향의 시민·종교 단체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19일 오전 "보수단체들이 연합해 이르면 다음 주 민변을 국보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밝히는 등 통진당을 비호·동조하고 있다"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국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