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규)는 모욕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강 의원은 선고 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정을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2. 서울시와 인천시가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본격 나선 가운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지원항목 신설 △전체 무상급식 예산 중 경기도 30% 분담 등을 거절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에 이어 내년도에 중학교 1~2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습니다.
경기도는 지방 재정난이 악화되면서 내년도 가용재원이 4500억원에 불과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청에 주는 법적 의무 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웠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달리 "아이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던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27일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다시 학기 중 학교급식은 교육청 몫이라며 기존 입장으로 돌아서 어려움을 예상됩니다. (천일의 약속 경기도편 찍으시는지.)
3.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지난달 13일 아름다운재단이 10년 동안 천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기부금 액수를 신고한 것은 단 세 차례 뿐이라며 박 시장과 재단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바로 수사팀에 배당했다가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배당만 했을 뿐 어떤 수사도 한 적이 없다"며 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루다가 어제 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만에 시작됐군요. 어떤 트집이라도 잡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유예기간이 말이죠.)
4.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SNS차단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기로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모바일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 등)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같은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수가 3천만명을 상회하는 시점에 이들을 (기간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이라고 해명자료를 내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접속 차단'조항이 버젓이 들어가 있어 개정안은 △불법적인 통신 △이용자의 요청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해소 등 3가지 이유가 있을 때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장 의원의 트위터 해명에 누리꾼들이 반발했습니다.
5. 보수 성향인 현대사상연구회와 시대정신이 서울국제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반공과 반종북'이라는 주제로 현대사상연구회 양동안 회장은 "공산 정권인 북한을 따르는 세력은 곧 공산주의 세력이며 공산주의 세력이 의미 없는 규모로 줄어들기 전에는 반공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대정신측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반공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절은 지났다"면서 "이제는 정치적 이념은 달라도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종북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보수라고 다같은 보수는 아니네요.)
6.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전체 예산안 21조7천973억원 중 26%인 5조1천646억원을 복지분야에 배정했습니다. (http://imgnews.naver.com/image/003/2010/11/10/NISI20101110_0003658983_web.jpg <- 그래프 http://news.donga.com/Society/WelfareT/3/0317/20111110/41774318/1 <- 보다 정확한 내용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111110220405660h4&newssetid=1331 <- 오세훈 前 서울시장 예산 삭감 관련
7. 국토해양부는 26일부터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요금(카드 사용 기준)을 1700원에서 2천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12월 말쯤 적용할 운행거리 30㎞까지는 기본요금 2천원을 받되 이후에는 운행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을 받는고 버스 운행거리가 30㎞를 넘으면 5㎞마다 백원씩 요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8.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 참가자 2천여명(경찰추산)은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나라당의 FTA 날치기 저지 결의대회'집회를 마친뒤 한나라당사 방면으로 행진했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며 해산을 시도하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11명을 연행했습니다. (신고 이외의 행동은 불법입니다.)
9. 9월 경기도 동두천과 서울 마포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병사의 성범죄로 인해 한미 간에 SOFA 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 SOFA 예산을 올해보다 되레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내년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운영 및 개선' 예산은 6,3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대미 의회 외교 및 북미지역 내 친한· 지한 인사 네트워크 구축 강화' 예산은 올해 12억1,900만원에서 15억1,100만원으로 증액됐고 이것은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외교부 북미국의 2012년 전체 예산 28억5800만원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 6월 캠프 캐럴의 고엽제 유출 의혹에다 최근의 주한미군 성범죄로 SOFA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는데도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다른 항목만 대폭 늘린 것입니다.
10. 한국은행이 국민계정(SNA)에 국가부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부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국가부채는 ▦정부 부채 392조8,000억원(지난해 말 기준)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 353조원(올 6월말 한은 발표 기준) ▦금융 공공기관 부채 326조4,000억원(지난해 말 기준) ▦통화안정증권 169조원(7월 말 기준) 등을 포괄한 수치입니다.
실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그리스가 지난해 일부 부채를 은폐한 채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2001년 리스본 지하철 건설 보조금을 자본계정에 포함시켜 재정적자 규모가 GDP대비 2.2%라고 발표했지만 EU통계기관 유로스타트가 집계한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4.1%에 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의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정부 채무비율이 GDP대비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지만 공공기관 등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100%를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동절기 기간(2011년 12월 5일~2012년 2월 29일)동안 예비전력은 400만kW 이하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고 특히 내년 1월 둘째~셋째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하락,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전력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 103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농업용 36.7%, 교육용 87.1%, 주택용 89.7%, 산업용 92.1%에 그쳐 불필요한 전기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전력소비량은 0.561kWh/달러로, OECD 평균의 1.7배에 이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9일 '2010년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에서 2011~2040년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부가, 2041~2070년에는 제주도∙남해안∙서울∙대구∙서해안 일부가 아열대기후대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 강수량이 1,600㎜ 이상 되는 지역도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2040년 이후 강원도 및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 전역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세계가 온난화의 한계인 2℃ 이하의 기온 상승을 유지하려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50ppm 이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만들어진 탄소 배출 시설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는 이미 한계치의 87%인 390ppm까지 이 농도를 높여놔 현재 추세라면 이 농도는 2015년 90%, 2017년 100%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에도 전년보다 1.6Gt(기가톤)이 늘어난 30.6Gt의 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돼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화성에 가지 않아도 곧 화성이 될 날이 멀지 않았네요.)
수능 보신 수능생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데이기도 하지만 농업인의 날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내후년 1월 26일 (토) ~ 2월 6일 (수) 12일간 평창에서 열릴 지체장애인의 올림픽인 스페셜올림픽이 열립니다. 참가국 105개국의 선수단 3,300여명이 참여하는 꽤 규모있는 올림픽입니다. 자원봉사도 약 5천여명을 받고 있으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A 속 ISD의 정치싸움 및 독소조항으로 인해 정부와 여야당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FTA로 인해 희생을 강요받기만 하는 농민들이 무관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과 반찬들이 그들 손에 거치지 않고서야 밥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빼빼로데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날도 같이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확고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 빵을 좋아해도 한국사람은 밥심으로 살기에 몇 줄 끄적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