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회적 뇌물이다"
이 말은 독일의 독재자이자 '철과 피' 로 상징되는 <비스마르크>가 남긴 말입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자본주의를 이끈 정치가로,
복지와 분배를 주장하던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것을 주장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비스마르크가 자본주의자였기에
사회주의 정책인 국민연금을 비난하고자 “사회적 뇌물”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역사에서 국민연금을 최초로 만든 인물이 바로 비스마르크 였으며,
그가 국민연금에 대해 너무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만든 정책에 “뇌물” 이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국민연금이 뇌물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뇌물인 것일까?”

 

시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를 위한 뇌물인지를 순식간에 눈치 채셨을 것입니다.

나아가 누군가에게 뇌물이 바쳐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비용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뇌물을 받는 이와, 이 비용을 감당하는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은 한층 쉽고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태생이 뇌물인 제도, "국민연금"

여러분은 국민연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멈춘 적은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제도임을 지적해왔으며,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며,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은채 25년간 같은 말만 주고 받는 무의미한 논쟁이 계속 되오면서

국민들은 지쳤고 관심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결과는 정부가 원했던 최고의 시나리오로 흘러간 듯 합니다.

 

정부가 원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란

국민연금의 지급을 믿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실제로 회사원들은,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자신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누릴 수 있겠지만 운이 나빠도 어쩔 수 없다' 정도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강제로 급여에서 차감 되기에 어쩔 수 없이 가입을 유지할 뿐입니다. 

 

근래에 접어들어 더 이상 정보의 공개를 막을 수 없게 되자,

비로소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연금의 지급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조정했습니다.

처음 제도가 만들어지던 때에 비해 지급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버린 셈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기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한 거짓말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무반응'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원했던 결과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혹, 아직까지 국민연금 공단의 과거 주장을 사실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국민연금 공단의 첫 번째 주장

"기금은 고갈되지 않는다"

 

이는 이미 2천년대 초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의 고갈을 인정해온 부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처음에는 연금의 지급시기를 늦춤으로써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를 이유로 몇차례에 걸쳐 연금지급시기를 늦추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왔지만

올해 7월 9일, 다시금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없으며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을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두번째 주장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분명히 말하여 국가는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올해 6월에 정부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을 법제화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보장할 경우의 파장도 감당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한 사례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정부의 채무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외신임도가 하락하고 자본조달비용(국채발행비용)이 높아지는 등,

국가 전체의 손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공단은 무엇을 근거로 국가의 지급보장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근거는 없겠지요.

공단의 입장은 어떻게든 가입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도록 유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래 링크는 금융투자협회의 공익이사이자 한국경제의 논설위원장인

정규재 위원장의 칼럼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공단이 감추고자 하는 바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한번쯤 읽어보실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링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2891241
제목 : <"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

 
 

 

 

 

  

이쯤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누구를 위해 지급되는 "뇌물" 인지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 분명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노년세대와 곧 노년을 맞이하는 세대를 위해 준비한 뇌물" 입니다.

장년층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인 통제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현재의 청년층에게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스마르크는

퇴역장교들을 비롯한 장년층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스마르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회고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비스마르크가 거두려 했던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사회적 뇌물"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제도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구실과 수단으로써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후세가 겪게 될 고통을 뒤로 한채,

당장의 현실에서 희망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은 장년층에게 많은 과실을 지급하기 위해

청년층의 노후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현재의 청년층" 이 내는 기금으로

"현재의 장년층" 에게 높은 수준의 보장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인구가 빠르게 감소세에 접어든 나라에서는

이 맹점은 더욱 치명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왼쪽부터 각 1983년, 2013년, 2043년 경의 인구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50代가 기금을 모아 60~90대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래프로 알 수 있듯 미래에는 이와 같은 연금지급이 불가능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2020년대부터 인구구조가 역전되면서 국민연금은 적자로 전환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한국의 젊은 세대는 <마이너스 금리>의 위기에 빠져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는 연금마저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민연금의 완전고갈이 예상되는 2050년경에는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국가성장동력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으며 빈곤층이 급증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도울 힘이 없고, 세수가 부족하므로 개혁의 시도조차 쉽지 않습니다.

인구구조의 왜곡이 완화될 때까지 세계는 한국에 더 이상 투자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현재의 남유럽보다 더한 상황이 한국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나라가 향해갈 운명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젊은 층에게는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많은 저축을 해둘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산가는 위기가 와도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은 매집을 할 수 있고

자산가격이 다시 상승할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더 많은 차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해왔지요.

젊은층이 지금 많은 자산을 확보해둔다면

2018~2025년 사이는 작게나마 기회의 시간이 될 지도 모릅니다.

사회의 이곳저곳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를 싸게 구입하거나,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돈이 없다면 위기는 위기일 뿐이고,

돈이 있다면

적어도 반전을 꿈꿔볼 수는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폰지게임" 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폰지게임이란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폰지> 라는 인물이 저지른 사기행각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폰지는 3달간 돈을 맡기면

원금의 10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처음 몇개월간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폰지에게 돈을 맡겼고 3개월 뒤, 원금의 2배를 돌려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각지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투자자가 몰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폰지는,

신규가입자의 돈으로 기존가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고 돈으로 돈을 메꾸는 사기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폰지의 사기극은 8개월 뒤,

더 이상 새로운 신규가입자가 생기지 않으면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의 돈은 허공으로 사라졌고

막대한 피해금액과 수 많은 피해자들만이 남겨졌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폰지게임> 은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폰지게임을 닮아있습니다.
지금의 노년 세대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젊은 세대의 돈을 빌려 폰지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규가입자가 생기지 않는 순간부터 이 게임은 끝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신규가입자가 줄어들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에 

사실 상,

국민연금과 폰지게임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폰지게임에 뛰어든 마지막 투자자들일 뿐입니다.

 

 

 

 

 

 

 

 

 

 

 

출처 : 안얄랴줌

뻥입니다. 직접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