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거스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4대강 구조물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6천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돈먹는 재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해양부가 온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거대한 사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공직자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잘못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직역의 전문가들이 말리는 데에도 국민을 속이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사기라는 말로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4대강 사업이 국토에 위해를 몰고 올 것을 알면서도 국가예산 22조원을 들여 이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이 사태에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들이 이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2조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권을 청구하십시오. 이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국민들이 먼저 국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면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낙동강 녹조로 인한 폐해, 여주에서의 물난리를 직접 겪은 이들 뿐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이렇게 쓸모없는 일에 쓰여졌다는 사실 자체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해보려고 한 것이라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고의적인 국고남용입니다. 만일 이에 대한 법적 처리를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통령 자리라는 게 매년 400조원 가까이 나오는 국가예산을 마음껏 유린하기 위한 놀음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뽐뿌펌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114609 좋아하는 서화숙의 3분칼럼! 꼭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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