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낱 학생입니다. 이번 대선을 끝내고 각종 자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어 직접 자료를 찾고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추천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 얻었습니다.
1. 전자개표기의 사용자체가 불법이다.
http://todayhumor.com/?sisa_337888
http://todayhumor.com/?humorbest_593933
대법원 재판부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서면 제출한 허위사실을 증거도 없이 받아들여 인정하므로 부정선거를 은폐했다.
아래는 실제사용하는 전자개표기입니다. 전자개표기 = 투표지분류장치+운용프로그램+제어용컴퓨터+LAN+모니터+프린터이며
전산조직이라고 봐야할지 단순한 기계장치인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제어용 컴퓨터는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하고,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But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한 적이 없으며, 전자개표기 사용 10년이 넘도록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은 일이 없다.
2. 전자개표기는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http://todayhumor.com/?sisa_337908
http://todayhumor.com/?humorbest_593981
전자개표기는 SW로 작동을하며 해킹 및 조작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및 전자투표기 조작시연으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예산 3,500억원이 여야 만장일치로 폐지된 일이 있다.
3. 참관인이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한가?
http://todayhumor.com/?sisa_337921
1)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대폭 축소로 참관 상태 불능을 만들었다.
2) 공직선거법 상 수작업 개표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
3) 개표기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육안으로 잘 식별하기 힘들다. 1초당 약 5.5매
4) 개표 참관인 교육부재
4. 이번 18대 대선의 부정선거 자료.
http://todayhumor.com/?sisa_337942
1) 혼표, 전자개표기가 정상적인 투표를 미 분류처리하는 오작동, 무효표가 발생했으며
모든 전자개표기는 같은 SW를 사용하므로 사용을 중단해야함은 물론 이들은 해킹 당했음은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100매 묶음 미실시, 육안수검 미실시, 집계심사 및 선거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3) 투표지 여러장 묶음이 투표함에 들어갔다.
법률적으로 개표절차의 위법으로인해 대통령선거 무효사유 및 재선거사유가 될 수 있음.
5. 개표 시간과 18대 대선의 득표율에 대한 의문
http://todayhumor.com/?sisa_337979
1) 개표 매뉴얼대로 전자개표기로부터 후보자별로 분리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한매씩 효력 유무를 심사하고 두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확인했다면 절대로 오후 9시 경에 당선자 유력이 나올 수가 없다.
2) 이번 제18대 대선 개표시 지방과 서울에서의 개표소요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 즉 서울지역은 50% 정도 밖에 개표진행이 되지 안 했는데 지방은 100% 완료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불법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전자개표기의 그 위법성 여부, 성능, 공인기관에 의해 신뢰도 등 검증여부, 프로그램 소스의 조작가능성, 개표상황표에의 출력의미 등에 대해 각 지역 개표사무원이나 참관인들이 전혀 알고 알지 못하고 있다.
3) 22:30을 기준으로(개표 70%) 두 후보의 득표비율은 0.1%도 변하지 않는다. 즉, 두후보의 시간별 득표율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선이 아주 일률적으로 뻗어 나가는걸 볼수있다.
4) 박근혜 당선인이 개표 40%로 가량 되었을 때 새누리당 당사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그때 이미 당선 될 것을 알고 있었는가? (방송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면 당사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음)
6. 투표소 수개표가 대안이다.
http://todayhumor.com/?sisa_337995
1) 투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없다.
2) 투표소 개표는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
3) 투표소 개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a. 학교 강당과 체육시설 사용으로 수업결손
b. 방송사의 밤샘 개표중계로 전파낭비
c. 투표소 개표는 개표기, 전자투표기에 의한 개표보다 시간이 단축됨
얼마 전에 베오베에서 투표소 개표에 대해 올라온 적이 있다. 그렇다 선진국들은 투표소개표를 이미 실시 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 대하여 수개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소개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결방안
1) “투표소 수(手)개표”를 해야 한다.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말고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수(手)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절차가 간단하며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1시간이면 충분하다. 투표소 수(手)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대만, 볼리비아 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투표소 수(手)개표를 하고 있다.
2) 정당은 전자개표기 불법장비사용을 안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전자개표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손으로 개표하는 수(手)작업을 해야하므로 합법적인 투개표를 하도록 전자개표기 사용불가 선언을 해야 한다. (실제사용하는 전자개표기입니다. http://blog.daum.net/focus0011/7551070)
[대선후보들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선관위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