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구제역 사태에서 정부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당시, 김어준씨의 인터넷 방송에서 방역 전문가와 김어준씨게 대담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부천 공부방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난 지금에 다시 보니, 큰 맥락은 정말 똑같습니다.
1. 무지와 실천 없음
2. 거짓말
3. 명분 집착
4. 책임 전가
5. 윗사람 무오류설
여야 그리고 관료집단 모두 정책실행력이 전혀 없음이 이번 사태로 들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