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교사 3명이 지난달 중순 3학년 학생들에게 배포한 2학기 사회 과목 수행평가 자료에서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재산 사항을 잘못 표기하고, '나 후보가 판사 시절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며 나 후보를 지칭해 
    '친일파', '일제 앞잡이' 등의 발언을 해 '부모님께 수행평가 내용 여쭤보고 대화에서 느낀 점 적기'등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가 학교에 이의 제기를 하고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어 
     10·26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거짓말이 아닌데 비방이라는 이유가 뭔지...) 

  2.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본관 3층 접견실에서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를 비준해주면 3개월 내에 ISD재협상을 하겠다고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재협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재협상을 하자고 했다,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언급할 수 없다. 
     정상들 사이에 논의된 내용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야당은 왜 오바마 대통령만 믿나. 
     한국 대통령을 믿어야지. 내게 하라고 하면 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면담 뒤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총에서 거부된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간 합의 사항과 같은 수준이라고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있어 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에 제안에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당내에는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게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의총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재선이 되던 안되던 재선을 위한 공약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재선을 위해 일하고 있는건지요? 아니면 BBK가 두려워 그러는건지요? 둘 다일지도요.)
     
  3. 서울 금란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명을 교인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 트위터 이용자가 14일 저녁 지인으로부터 문제의 서명지 촬용본을 건네받아 
     트위터에 올리면서 급속히 퍼졌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시민단체인 '서울시민의 꿈'(대표 유영미)이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 단체와 30개 시민단체가 지난 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후 2시 30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열린 민방위훈련에 참석해 
     훈련상황을 보고받던 중 지난 8월15일 정동영 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의 머리채를 흔드는 등 
     행패를 가한 인물과 동일인물로 밝혀진 박아무개(62)씨에게 등과 뒷목을 맞았습니다. 

     박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행동 등록금 해방의 날' 행사에 참석한 
     정정동영 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때린 바 있고, 6월29일 청계 광장에서 열린 
     강기갑,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의 반값 등록금 실천 촉구 1인 시위 때도 이들 의원들에게 달려들며 
     공격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4. 민주·진보·시민 세력 통합과 새로운 정치 혁신을 추진하는 '혁신과 통합'충북위원회가 
     오후 4시 청주시립정보도서관에서 창립했습니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상임 대표, 
     하숙자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와 박종관 서원대 교수 등 4명이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정균영 청원·청주통합추진위원장, 김병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대표, 김윤모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오원근 변호사, 이용규 노무현재단 충북위원 등 17명이 운영위원회를 꾸렸습니다.

  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4일 여야 간사 회의에서 정부가 9월30일 국회에 제출한 약국 외 
     판매자를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찬성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 확보 문제를 거론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본 뒤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일 전체회의 이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집니다.
    (국민의 안전여부는 총선에 비해 새발의 피라고 여기는 한나라당이 계십니다.)

  6.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최근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정부가 안철수연구소를 지원키로 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14억원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7. 나꼼수 고정 출연진 중 한 명인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의 팬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은 
     메인화면 배너와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7시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지부와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방안을 논의해 가해자와 학교, 법인은 물론 시교육청, 구청 등 관리ㆍ감독기관 가운데 
     피고가 될 대상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관리ㆍ감독을 허술하게 한 책임을 물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영이(가명)의 2차 피해를 인정해 국가에 1천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이끈 이명숙 변호사도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과 함께 변호인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반면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 성충동약물치료제도(화학적거세)가 시행된지 4개월이 됐지만
     현재까지 검찰의 대상자 청구는 물론 법원 판결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화학적거세 집행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국립 법무병원이 성도착증 환자라는 판단을 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고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화학적거세는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대상이 제한되고 있으며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폭행 범죄자만 대상이 됩니다. 성도착증 환자의 개념도 2회 이상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성폭행 전과자들은 끊임없이 재범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는 올해만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성폭행 범죄로 8년을 복역한 김모(28)씨가 당시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중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해 잠자던 A(여·20)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김씨는 앞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출소해도 화학적거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경남도교육청이 14일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법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경남 일반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고입 연합고사를 부활시키고 고입 전형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과 연합고사 성적을 50%씩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고사 시험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 등 7개이며,
     체육, 음악, 미술 등 시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3과목은 내신성적 배점을 높입니다. 
     시험 출제비율과 내신성적 산출비율은 1, 2, 3학년 각각 20%, 30%, 50%로 합니다. 

     반면 학부모단체인 '경남연합고사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 지역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중학교 교사 등 42개 학교 1617명을 대상으로 
     고입 연합고사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4.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응답자의 73.8%는 연합고사 부활로 사교육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60.3%는 학력 향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10.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정한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제주4·3 사건이 빠진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4·3 사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유족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2013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반민특위 활동(1948~1949년)을 비롯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활동(2005~2009년)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2006~2010년) 등 '친일파 청산 노력'부분이 빠진 것에 
     항의하는 공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습니다.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석영철(민주노동당·창원4)·김백용(무소속·진주3)·조형래(교육)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1960년 3·15의거, 
     1979년 10·18부마민주항쟁, 1987년 6·10민주항쟁 등 경남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문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조례 제정 여부는 12월 22일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11.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면제대상)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학교 중퇴자도 현역 또는 보충역 등을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한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한 사람은 복무 또는 의무종사 유형에 관계없이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12.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이 단순히 회원가입만 희망하는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하는 등 개인 신상 관련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등 14개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후와 구글 등이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SMS 등 통신내역을 개인의 별도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로 수집·보관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회사 쪽 귀책사유와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조항도 수정했습니다.

     14개 온라인 사업자는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구글·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포털 5곳, 
     옥션·G마켓·인터파크·11번가·신세계몰·롯데닷컴·홈플러스 등 온라인 쇼핑몰 7곳, 
     싸이월드· 미투데이·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3곳입니다.

 (해외)

  ○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였던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발의로 설치된 
    '쿠알라룸푸르 전범재판소'는 오는 19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과 영국의 두 전직 지도자(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에 대해 재판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미국의 딕 체니 전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 알베르토 곤살레스 전 법무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벌일 계획입니다. 재판에서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 실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번 재판은 1967년 버트런드 러셀, 장 폴 사르트르 등 지식인들이 조직한 '베트남 전쟁범죄에 관한 
     국제재판소'를 모델로 했습니다. 당시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결했습니다.

  ○ 일부 중국인들이 노벨평화상에 맞서 작년 제정한 제 2회 공자평화상이 올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너네 1회는 누군지나 아니? 나도 모른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로 시사게시판 조회수가 급격히 낮아진게 눈에 띕니다.
     제 게시물도 격일로 베오베와 베게를 넘나들었는데 이제는 베오베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베오베가 가는게 희망사항인건지 정치혐오감은 선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에 베오베 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추천수가 100만 넘어도 더 바랄게 없습니다. 그냥 많이 봐주셨으면 하에 끄적였습니다.

     어제는 감기로 인해 검토도 못하고 올리고 나서 보니 줄도 안 맞고 밑에 여백도 너무 많이 남았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