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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기소까지
게시물ID : sisa_421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he맑은내일
추천 : 12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8/03 18:45:32
http://news1.kr/articles/1175461
 
(서울=뉴스1) =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29·여)가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며 오피스텔 급습·대치.
▶12일 국정원 직원 김씨 "정치중립 지키고 있으며 대선 관련 악성 댓글 단 적 없다"
▶13일 국정원 직원 김씨, 서울 수서경찰서에 PC·노트북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서 분석.
▶15일 서울 수서경찰서, 국정원 김씨 소환조사.
▶16일 서울 수서경찰서, 김씨 컴퓨터 분석한 결과 대선후보 관련 댓글 작성 여부 확인할 수 없다고 수사결과 브리핑.
▶18일 서울 수서경찰서 "13~17일 6개 포털사이트와 32개 언론사에 김씨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 보냈다"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1월
▶3일 서울 수서경찰서, 국정원 직원 김씨 99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대선 관련 댓글 단 사실 확인.
▶4일 서울 수서경찰서, 국정원 직원 김씨 재소환.
▶31일 경찰, 김씨가 정치적 성향 댓글 49개 달았다고 발표.

◇2월
▶6일 민주통합당, 경찰 윗선 수사개입 의혹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고발.
▶20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전직 직원 김모씨, 현 직원 정모씨 직무상 기밀누설(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당시 부장검사 최성남) 수사 착수.

◇3월
▶23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출국금지.

◇4월
▶1일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내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고발.
▶16일 민주통합당 대리인 고발인 조사.
▶18일 서울 수서경찰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여) 등 3명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18일 서울중앙지검, 원세훈 전 원장 수사할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구성.
▶20일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국정원 수사에 윗선 개입" 폭로.
▶22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소환조사.
▶26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1차 소환조사.
▶29일 원세훈 전 원장 1차 소환조사. "검찰조사에 충실히 응했다"
▶30일 검찰, 역대 두번째로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5월
▶2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전직 직원 등 3명 자택 압수수색.
▶2일 경찰 수사개입 의혹 관련 민주당 관계자 고발인 조사.
▶8일 권은희 수사과장 소환조사.
▶13일 국정원 수사 외압·축소 의혹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현 서울지하철경찰대장) 소환조사.
▶14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 누설한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 소환조사.
▶19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정원 내부 문건 공개.
▶20일 국정원 수사 외압·축소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21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수사 중간결과 발표에 외압 행사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
▶22일 민주당, 원세훈 전 원장·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 9명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
▶23일 민병주 전 국장 2차 소환조사.
▶24일 이종명 전 차장 2차 소환조사.
▶25일 김용판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사이버분석팀장 A경감이 노트북 데이터 삭제한 정황 확인해 조사.
▶28일 원세훈 전 원장 2차 소환조사.
▶29일 민주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6월
▶3일 민병주 전 국장 3차 소환조사.
▶11일 원세훈 전 원장 불구속기소(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김용판 전 청장 불구속기소(공직선거법·형법상 직권남용·경찰공무원법 위반) 방침 발표.
▶14일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 전 원장(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직권남용 혐의),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 누설한 전 직원 정모씨(공직선거법, 국정원직원법 위반)·김모씨(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증거인멸 의혹 박모 경감(증거인멸) 등 5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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