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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에 오유에 법률에 관해서 조언을 주실 분 계신가요?
게시물ID : freeboard_5963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썰렁한걸
추천 : 0
조회수 : 22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5/25 23:10:39
모의재판을 하려는 학생인데요
주변에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친척이나 지인이 없어서
혼자서 끙끙대다가 이렇게 글 올려봐요.

살인사건의 경우 망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죄가 되나요?
만약 죄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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