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독:동독=우리나라:북한
이라는 가정식에서 봤을때, 서독과 동독의 경제적규모의 차이는 약 3배(서독은 당시 세계 2위 경제대국 :: 동독은 동구권에서의 경제력 1위)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규모차이는 약 20배이상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약 13위 :: 북한은 세계최빈국 )
독일통일의경우, 통일을 안정화시키는데 약 20년이상의 시간이 걸림
우리나라는 단순계산으로 120년이상의 시간이 걸림
2. 북한의 천연자원 믿을만한가?
ㄱ.전제
먼저 독일 또한 세계 규모의 광업국가였다. 독일에서는 세계 최초의 광산학교가 프라이부르크에 세워졌다. 독일의 베르크 아카데미가 그것
또, 독일광산에 많은 한국광부들이 차출된것은 잘 알것이다.
ㄴ. 북한의 천연자원의 통계의 신뢰성
우선적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은 UN과 IMF등이 내놓은 북한의 통계자료는 "구라"라고 발혔지만,
역으로 UN과 IMF는 한국이 북한의 통계자료에대하여 과장하고있다라는 보고서를 밝힌바 있다.(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10811131419887&ts=10258)
이미 통일연구원에서도 북한에대하여 통계작업을 내는것은 시기상조다.라는 견해의 보고서를 내었다.(http://blog.daum.net/kinukinu/1659529)
ㄷ. 확실한 북한통계의 가용성
우리나라의 지질 전문가가 북한자체의 지질을 탐사 하지않는이상 북한의 천연자원의 보유환경량에대하여
가용성있는 통계를 내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현재까지의 북한에 매장되어있다라는 천연자원의 통계보고서는 다 "구라"다
ㄹ. 채산성없는 북한의 천연자원
가장 우려될만한 일은, 우리나라의 지형지물이 그러하듯,
"채산성"이 없을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석유가 난다.
그러나, 석유를 시추하는 기회비용이 생산액보다 비싸기때문에 경제적 가치가없다.
"브릭스"나, "호주", "동남아"의 시장이 개방되고 확대되면서, 포크레인으로 땅(노천)만파더라도 "석유"나 "철광석"등이
쉽게 나오는 노천자원보유국들과 달리,
북한에대하여는 지하자원이고 그만큼 투자와 기회비용이 들어간다.
탐사 -> 시장성조사-> 개발을위한 인프라건설 -> 전문인력양상 -> 채굴 -> 판매루트개척
까지의 시간을 생각해본다면, 10년가지고는 택도없는 일이며 그동안의 투자비용에대하여 얼만큼 채산성이 있는가 다시한번 생각해보게된다.
3. 통일의 방법과 진행방향은
그렇다고 무조건 통일을 막을순없다. 우리나라가 막고싶다고하더라도 막아지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결국 시간의 흐름과 정치적 상황에따라 "언젠간" 올수있기때문이다.
ㄱ. 북한이 원하는 통일의 방법은 절대로 안된다.
북한의 9차개헌을 통해만들어진 "김일성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명문화 한것이 특징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체사상의 특징은, "자주평화통일"원칙 즉, 우리민족끼리라는 형태의 통일방향으로
무장을 통한 선군사상 강령아래에, 강성대국의 목적을 둔다.
쉽게 말해, "평화통일"은, 3대 세습중인 김성주-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할배돼지, 애비돼지, 애비없는돼지새끼의 정권연장의
명분이다. 주체사상의 완성은 군사적무장을통한 압도적인 무력(주::核무장이라 생각됨)으로 평화통일(주::남한의 자연스러운 항복)을 유도하는
방침으로, 경제/군사적 강성대국(대한민국의 경제위에 뻘갱이들의 떼-62 천마호 땅끄를 올린다)의 완성이라 본다,
이 업적 달성은 애비없는 돼지새끼만 할수있다라는 선군주의의 정치적 명분을 부여한다.
다시말해 자주라던지 주체라던지 하는 말따위에 현혹되어서 "평화통일"운운하는인간들은 북한 뻘갱이의 정권연장의 명분과
북한정권의 인정하고 당위성을 역설하는것인데 이거 존나 개소리이다.
현실적으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서독-동독"통일이 평화통일 같아 보이지만, 보이는것을 믿으면안되는것이,
서독은 통일발표 하루전 1990년 8월 31일의 하루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정확하게 하루전에
서독군은 먼저 동독에 진주하면서 동독군의 무장해제부터 시켰다.
즉, 동독군의 항복을통해 서독으로의 자연스러운 흡수통일인데 이 과정에서 보이지않는 "피"가 얼마나 있었는가는
개인의 상상에 맡겨야한다.
ㄴ. 통일은 우리나라가 통제해야한다.
"언젠간" 올수있는 통일을 정확하게 몇날몇일의 오차범위로 줄여서 "통일"을 만드는것이 현실적 지향방안이다.
이것은 무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하인데, 기존의 "평화통일"과는 방법이 다르다.
첫째 북한정권을 완전히 통제하고, 휴민트를 양성하는것이 가장큰 이 방법의 핵심이다.
두번째는 북한내부의 내란상황을 유도하고 외교적으로 미일중러의 4개국에대한 우리나라주도의 통일지지와 확실한 투자에대한 서면약속을 받는다.
세번째는 북한정권내부에 "친한"정권을 세우도록하고 북한정권의 붕괴(군부의 무장해제및 통제), "개헌"등을 통한 새로운 북한내부의 국가수립을 전제한다.
네번째는 교류를 통제하고 북한이 스스로 경제적성장을 할수있도록 인력파견과 인프라투자등의 선으로만 지원할뿐 그 이후의 성장에대하여는
북한 스스로 몫이다.
이러한방법은, 미CIA가 오사마빈라덴 사살 혹은 리비아카다피축출등 중동의 "봄"을 만들기위해 10년간 내부공작을 했던거와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정원/국군정보사령부/기무사의 규모확대와 개편이 필요하다라는것을 의미한다.
4. 결론
국민/참여정부의 햇볕정책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 통일세니, 통일항아리, 박근혜정부의 신뢰원칙에따른 북핵해결등 이니 하는 방법은 전부 이상적이고 쓸데없는 짓거리이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