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보안법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명백하다. 과거사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이 지난 50년간 저지른 횡포와 폭력 고문, 살인 등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바로 보안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반인들은 보안법폐지논쟁과 별로 관련이 없다. 하지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야당의 대표가 보안법이 당의 존립이유니 결사항쟁을 한다니 난리를 펴니 문제가 된것이다. 맞다. 그것마저 없어지면 과거사가 불거질때 그들이 변명할 꺼리를 뺏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어찌 안 놀라겠는가?
존립기반이 라니.......어이가 없다. 한나라는 북한이라는 적국이 있을때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미친거 아닌가! 이 말인 즉슨, '우리는 '분열' 속에 존재한다, 끊임없이 분열하라'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린다. 북한이 없어지면 그 당은 해산할건가 보지. ㅡ.ㅡ 하하하
내가 약 5년전에 법을 공부하다가 접한 보안법은 슈퍼법이었다. 모든 법에 우선하고, 구속기간이 형법에서 허용하는 것의 두배가 넘는 등 이럴려면 형법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알다시피 이 법은 악용된 사례가 90%가 넘는다. 그런데도 이법을 지켜가자고? 이것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변하냐고? 웃기지 말아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목소리를 내는거냐? 폐지반대론자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기득권을 가진 일간지의 사설을 읽는 듯 하다. 불쌍한 피기득권자들이여..
그럼 이렇게 하는건 어떤가? 2년간 일시적 효력정지를 하자, 그래서 간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나라가 김정일이한테 바쳐지기 일보직전인것 같으면, 원로님들이 지팡이짚고 앞장서고 노대통령이고 열린당, 민노당 기타 등등 없애자고 한 놈들 다 낙선시켜라.
대다수의 인권을 위해 보안법을 폐지하자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들의 주장은 알지만 이해가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