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한겨레 보기 : [김경한 법무부 장관 “경찰관이 피해줘도 면책하도록 하겠다”] *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리적 피해'가 있더라도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혀 경찰의 폭력 행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폭넓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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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이 사람 두들겨패서 죽인 후에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물리적 충돌이었다만 입증하면 다 정당방위인가요. 이거 잘하면 예전에 사람들 공분을 샀던 군화발 여대생 폭행사건 같은 것들도 면책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쇠파이프나 죽창, LP 가스통 들고 난동부리는 단체 상대로 정당방위 주장하는 건 당연한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좀 아니죠. 막장이 따로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