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됩니다. 여기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결론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제64주년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 경축사 -
2009년 8월 15일, 이명박대통령은 제 64주년 8 · 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선언하게됩니다.
그 이후, 거의 모든 행정체제개편 대상의 지방자치단체 후보는 성사되지못했지만 전국의 유일한 딱 한곳만 이 행정체제개편이 성공하여
2010년 6월 지방선거, 2010년 7월 1일부로 통합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즉, 2010년 신년이 오기전까지 2009년 8월부터 4개월간의 중앙정부의 밀어붙이식의 졸속통합의 합의로 결국 "통합창원시"가 탄생하게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된 이유가 뭘까요?
당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의 간사였던 권경석 국회의원(창원 갑)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창원출신)의 중앙정부의 의지와
시장을 한번더 하고싶었던 마산시장 황철곤, 광역시장을 꿈꾸는 창원시장 박완수, 시장이 사망하여 공석이된 진해
라는 지방의 정치적야망과 상황이 맞물리면서 "주민투표"없이 밀실로 추진되어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미난것은 지방의 생각과 어떻든 중앙정부는 직접 공청회장에 나타나 "자율"이라는 미명아래에, 강제로라도 하겠다라는 뜻을 이미 내비췄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가지않는부분은 왜 창원에서만 공청회를 했느가이기도합니다.
사실상의 중앙의 본보기와 다름없는 상황인것과 마찬가지인셈입니다.
그렇게하여 2010년부로 창원인구 50만, 마산인구 40만, 진해인구 20만 110만에 이르는 거대한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게됩니다.
마창진통합은 마치 개벽이라도 일어날듯이 중앙정부는 떠들어댔었습니다. 행정비용이 감소하고 중복투자가 줄어들며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줄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하여 지방자치발전학회등 전문가들의 생각과 입장은 어떠할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 검토를 위한 실증적 연구
- 자치계층제와 적정구역 규모논의의 시각에서-
○ 최영출(2003)
□ 시군을 연구대상으로 어느 정도 인구의 규모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실증적 연구자료 즉, 서비스의 최저소요비용이 들어가는 인구의 규모
- 여기서는 서비스비용측면 고려
- 자치단체의 적정인구규모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정체성, 민주성, 지역적 자연조건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함
□ 2003 지방재정연감 및 인구에 관한 자료 분석
○ 방법 : 희귀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행정의 인구 규모(2003)
- 인구와 평균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곡선형태 추정
- 분석결과 서비스 비용측면에서 최저가 되는 인구가 되는 규모는 대부분의 예산항목에서 인구 55만 ~ 60만 수준
○ 황용주(1979년)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공공투자비용과 인구규모 사이의 규모경제 관계를 분석한 연구
- 1인당 재정지출 규모를 공공서비스 지출비용으로 하고 이를 자치단체 규모와 대비 시킨 결과 : 인구 50만 ~ 100만 사이에 비용이 낮아지다가 100만을 넘으면서 지출비용이 상승하며 500만이상부터는 급경사의 곡선을 그리면서 비용상승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 이 연구는 공공서비스의 분야별 적정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공공지출규모 하나만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찾고자하고 있다는 점과 시점상으로 30년 전의 연구라는 점에서 오늘날 많은 시사점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정작 110만의 도시규모는 도시성장에 방해만 될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행정소모비용이 적절한 인구, 즉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은 50~60만사이의 인구라고 학회는 밝힙니다.
거의 모든 논문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여기서 시사하는점은
50만 이하의 도시규모의 시-군에대하여는 통합을 통하여 50만규모를 맞출것,
100만 이상의 도시규모의 시-군에대하여는 분리를 통하여 50만규모를 맞추는것을 제언하고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우려한바대로, 실제로 마창진통합은 "시너지"보다 "손실"이 더컸습니다.
3개의 시청은 사라졌지만 5개의 행정구청이 늘어나게되고 사업소, 국등의 더많은 행정부서가 늘어나고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와 같은
세도시의 균형을 맞추기위한 부서가 생겼으며, 경남소방본부가 창원소방본부로 이관되어 예산집행에서 더많은 관리와 책임을 부여하게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지원과 현저하게 줄어들은 교부금, 그리고 경기불황에의한 세수입의 감소등문제와 겹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날로갈수록 좋지않은데
지출되는 범위는 계속확대되어가는것입니다. 시장의 지급이상승하고 부시장을 2명선임하고 또 구청장의 직급이 3급이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장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데요.
이것이 110만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이상황을 통합전부터 행정안전부는 분명히 알고있었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또한 전문가들이 내놓은 논문과 거의 동일한내용의 행정서비스비용이 소모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었기때문입니다.
최근, 4대강사업에 관련하여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가 이미 운하문제 또는 수질문제에대하여 알고있다라는 보고서를 재출했는데도불구하고
정책입안자와 정치적 문제로 결국 그 보고서를 파기하고 문제없다라는 왜곡된 보고서가 나왔다라는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는 110만의 통합도시가 결국 통합에 실패하고 붕괴될것이라는것을 너무나도 잘알고있었으면서
정책입안자의 의지로 결국 상황을 극으로 몰아가게되었습니다.
결국 마산은 분리가 될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쉽사리 용납하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리를 해야만이 지역이 살수있습니다. 더이상의 통합도시를 유지한다는것은 매우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대략적으로의 손실금액을 따지자면, 중앙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와도 같이 생각해볼수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요소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약속한것과 달리 지켜지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마산이 지급받는 비율은 총액에서
40%정도로, 10년간 1460억원 중 580억가량됩니다. 그러나, 지자체예산 580억 가량을 더 지급받기위해서 마산이 포기하게된 예산은 얼마정도의 규모일까요?
2009년 기준으로 했을때, 마산의 예산규모는 약 9천억 가량됩니다. 공식적으로 통합창원시의 총 예산규모는 2조 3천억가량이고 이중, 마산이 지급받는 예산 배분의 규모는
공식적으로는 약 35%로서, 약 7천7백억 갸량됩니다. 사실상 10년간 580억을 받기위해 매해, 약 1천3백억가량의 손실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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