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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도에서 정부는 예외인줄 아나요?
게시물ID : sisa_5976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kanechang
추천 : 1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12 20:06:01
아래 4.16 세월호 참사에서 '목숨' 걸고 구조 활동 벌이다 순직하신 분 보상금이 적게 주는 '미개한 국민' 탓하시는 분.

세월호 학생들 한 7억 받고 잠수사분 2억 좀 못 되는 돈 받는 거 결론만 따져서 절대액수로만 따지면 다 미달입니다. 국민들 관심이 세월호에 탔던 학생들에게만 쏠리는 게 불쾌 하신가 본데 앞서도 말 했지만 저 금액 어디에도 국가의 잘못에 의한 '배상'은 없고 오로지 '보상'만 있을 뿐이죠.

전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경제 주체에서 가계 정부 기업이 빠지는 국가가 없어요. 있다면 국가탈 뒤집어쓴 IS 같은 40인의 도적 같은 놈들은 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경제 주체에서 정부가 안 빠진다는 말이 뭘 거 같나요? 정부도 잘못하면 잘못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예 일억번 박근혜가 세월호에 책임 없다고 치자고요. 십억번 양보해서 4.16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 된 학생들이 '무직'이라 보상기준이 없다 치자고요. 

진짜 개같은 막말로다가 사람 한 명 장기만 내다 팔아도 7-8억은 나오는 세상입니다. 

세월호에 탑승 했던 아이들 중에 과연 판검사 한 명 안 나올까요? 의사 하나 안 나올까요? 걸출한 CEO 하나 안 나올까요? 그 모든 피어보도 못한 꿈들이 바다밑으로 수장되었어요.

애당초 정부에 아무런 부담도 못 느끼는 금액이 보상이랍시고 배상하는데 거기서 적게 받고 많이 받는게 눈에 들어오기나 해요? 미국에서는 20년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고 200억을 받았고 새파랗게 피어 보도 못한 애들은 개값 받은 것에 분노하지는 못 할 망정 의로운 분들까지 끼어넣어 양비론을 펴요? 그러는 댁들은 사람새끼인가요? 짐승새끼인가요?

그리고 같잖은 감성팔이 하지 말라고요? 진짜 짐승새끼신가요? 

세상에 분노할 일 없으면 부당한 일이 없어요. 그 부당한 일에 감성팔이 운운하시는 냉철한 이성가님들 가족이 뭔 변을 당하든 당사자가 당하든 너님들은 분노해서는 안 되죠? 그죠?

내가 세월호 탑승객이 되도 내가 유가족이 되도 징징 거리면 안되죠 암요. 
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324/70302202/1 <‘성폭행·살인 누명’ 쓰고 20년 억울한 옥살이 미국 남성에 보상금 220억 원…“이미 지나가 버린 나의 20년은 되돌릴 수 없다”

http://news.donga.com/3/03/20141129/68249089/1 <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 배상금 28억→1억5000만원 감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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