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격화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에 보수세력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근본적인 위기다. 이런 근본적 위기의식은 한국사회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다.

시대인식이 낡은 보수세력

현 정권의 핵심 축인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공개적인 목소리를 들어 보면 그들이 얼마나 낡은 시대인식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5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의 NLL(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대북적대의식을 공공연히 표출하였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전교조를 대표적인 종북세력으로 매도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유신독재도 미화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에 발끈하며 막말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그 무슨 과거 운운하며 자신은 유신독재와 관계없다는 4차원 화법으로 그 비판을 피하고 있다.

한편 이른바 ‘격’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남북당국회담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전임 대표단장 서호의 유화적 태도를 문제 삼은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매우 노골적인 친미반통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재준은 육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노무현 정권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사적으로 반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예비역 장성 모임 등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지난 10년 간 국정원은 죽었다. 본래 기능, 자리를 찾아야 한다, 특히 대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최근에는 국정원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 맞다며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시도하였다.

MB의 전철이 두려운 박근혜 정권

보수세력들이 국정원 규탄 촛불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NLL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국주도권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의 정서는 이제 한국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저지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정국주도권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보수세력은 국정원 정치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인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금이 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야당에게 국정원 문제제기가 대선 불복이냐며 압박하기도 하고 자신은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다. 임기 초반에 세싸움에서 밀리면 향후 정국을 주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더욱 정권의 강경한 대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한국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저지하지 못하면 보수세력의 입지는 이제 끝장이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지금 진보진영은 한국사회에 영향력이 큰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것으로 하여 5~6석의 의석을 가지고 원내에 진출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세력의 대중적 진출에 친미보수세력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한 마디로 지난 10여년을 돌아볼 때 그동안 한국사회의 보수정치권이 공유하여 왔던 친미반통일 이념전선이 붕괴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도 이를 돌려세우지 못하였다는 위기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보수세력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 집권 초반에 불거져 나온 국정원 사태를 조기 해결하고 친미반북 캠페인을 벌이려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보수세력은 단기적으로 국정원 사태를 조기 진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그런 태도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본질을 회피하고 은근슬쩍 봉합하려는 보수세력

보수세력들은 국정원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몇 가지 기만적인 술책으로 은근슬쩍 봉합하려 한다.

박 대통령은 원세훈을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하고 소위 국정원 셀프 개혁을 주문하였다. 박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이 반복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는데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며 “본연의 업무인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토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보수세력은 NLL 대화록 공개를 빌미로 이념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NLL 대화록 공개 소동은 국정원 투쟁에 나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는 ‘종북’ 소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NLL 논란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친미반통일로 돌려세우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NLL 대화록 공개를 통해서 참여정부가 주권을 팔아먹은 “매국노”였다는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서 친미반통일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대화록 공개는 집권 여당 안에서 이미 대선 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파다하게 알려져 있다.

보수 언론들도 일파만파 확산되는 국정원 촛불투쟁에 대해 보도 자체를 하고 있지 않으며, 국정원 규탄 투쟁이 스스로 잠잠해 지기를 기다리고 찬물을 끼얹는데 집중하고 있다. 

위기에는 반드시 개입이 있는 법

이런 보수세력의 정국대응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북미 대결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때문에 미국도 한국 사회를 지속가능한 친미사회로 유지하는데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과 보수세력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다. 

60년에 걸친 한국현대사는 매 정치적 격변기마다 미국의 정치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4.19, 5.16, 광주항쟁, 87년 6월 행장 등 매 국면에서 미국은 한국정치에 개입하며 보수세력의 정권유지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 미국과 보수세력들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친미보수정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공작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미국은 자주통일진영을 고립시키고 이른바 “뉴레프트”와 “뉴라이트”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치에 미국과 같은 보수양당 체제를 확고히 이식시키는 것은 미국의 기본 의도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새누리당과 그에 대응하는 “사이비 진보”를 내세워 보수 양당 체제를 구축하려 들고 있다.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는 별도로 논하더라도, 미국의 한국정치 개입을 중심으로 본다면 과거 문국현의 등장이나 작년 안철수 바람도 결국 이런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자주적 진출을 개량화하려는 미국의 정치공작은 올 하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박 대통령이 민주당을 이미 한물간 세력으로 치부하고 안철수에 대한 경계의식을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이런 정치 공작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지는 한국정치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보수 양당체제 구축 공작은 매우 노골적이며 집요하게 추진될 것이다.

진보개혁진영을 개량화, 무력화하기 위한 공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는 미국과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도 민주진보진영을 개량화, 무력화하기 위한 공작을 벌려나갈 것이다. 일례로 사이비 진보정당 세력을 진보세력의 분열과 약화에 이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진보개혁 진영의 궤멸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보수세력들의 구도가 무난히 실현되기는 어렵다. 국민주권의 시대에 국민들의 높아진 자주의식, 민주의식에 의해서 한국사회 친미사대 질서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새 정치 실현을 향한 국민들의 강렬한 의지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보수세력들의 움직임은 성장하는 진보 역량에게서 위기의식을 갖고 출발한 것으로 수세에 몰려 위기감에 휩싸인 자들의 저항에 불과하다. 미국과 박근혜 정권의 이런 반역사적 친미반통일 보수화 시도는 결국 국민들의 배격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