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정희 정권 때 악명높은 중앙정보부 5국장
정보 조작·공작 능한 인물, 국정권 정치개입 혼란한 시국에 왜?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12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경질된 이후 김기춘 전 의원이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돼 화제다. 김기춘 전 의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 출신으로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초원복집’ 사건으로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5일 단행된 청와대 비서실장 및 일부 수석 인사에 대해 “경험이 많은 분들을 위주로 인사가 잘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구현해서 국정을 잘 운영해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면서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무엇보다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과연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등 수많은 국정과제에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이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이며 유신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이를 주도했다는 이력 등을 들어 비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원로 조언 그룹인 ‘7인회’의 멤버였다는 점을 들며 “MB(이명박)정권 때 6인회 멤버들의 비극적 종말이 우려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중앙정보부 5국장 출신 신임 비서실장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의 이력을 보면 야당의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1939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1958년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고 1960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광주, 부산, 서울지검 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한 신직수에 의해 발탁돼 중앙정보부 5국장을 지냈다.

중앙정보부 5국은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악명을 떨친 바 있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이 국장으로 재직하던 1974년에는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세계’라는 잡지에 정권에 해가 되는 내용의 칼럼과 ‘불온기사’ 등이 실렸다는 이유로 소스를 추적하는 등의 임무를 맡기도 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5국은 1975년을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공안사건에도 관여했다.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1974년 11월 유신반대 민주회복 국민선언문에 서명한 71명 가운데 법조 5인 중 한 사람이었던 한승헌 변호사는 중앙정보부 5국에 끌려가 사흘 밤낮으로 반공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과 신임 수석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방문해 황우여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박준우 정무수석, 김 비서실장, 황 대표, 홍경식 민정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뉴스1)

중앙정보부 5국의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후 김지하 시인이 <동아일보>를 통해 인혁당 고문조작 사실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변론 활동을 펼친 한승헌 변호사를 다시 중앙정보부 5국이 조사하고 결국 구속시켰다. 당시 한승헌 변호사는 “두 달 전에 조사가 끝난 ‘2년 전’ 글을 문제 삼아 다시 구속했다”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한승헌 변호사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의 형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 때 보안사 권한 축소에 관여해

김지하 시인이 1975년 3월에 정보부의 고문조작을 폭로하며 쓴 양심선언에도 중앙정보부 5국의 이야기가 나온다.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 5국은 김지하 시인을 사실상 고문하고 회유해 자신이 공산주의자임을 고백하는 ‘자필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5국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부의 알력에 휘말리게 된다.

1977년 10월 전방 사단 대대장이 월북을 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보안사령부는 북측에 의해 피랍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실상은 자진월북이었다는 점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당시 월북을 한 유 모 중령은 사단 보안부대장에게 약점을 잡혀 겁을 먹는 바람에 월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진노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신직수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보안사령부의 권한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실무를 집행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 당시 특명국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기춘 당시 국장은 보안사령부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정보처를 없애고 보안사의 정보 수집 요원들을 각 부처 및 기관에서 모두 철수시켰으며 그간 수집 보관해오던 파일들을 전부 소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관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보안사령부 측에서는 중앙정보부가 그간 보안사령부에 경쟁적 감정을 가졌던 것 아니었냐는 뒷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보안사령부의 정보수집기능은 1979년 전두환 당시 소장이 보안사령부 사령관으로 발탁되면서 회복되는데, 당시 보안사령부의 핵심 인사들이 5공화국 실세로 군림하게 되면서 김기춘 당시 국장은 그늘에서 조용히 지내는 시기를 맞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조작, 정치공작에 능한 비서실장의 의미는?

위의 경력을 보면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이 정보기관에 의한 조작과 정치공작에 매우 유능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1992년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지역감정을 조장해 김영삼 후보 지원을 논의한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라는 사실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었던 셈이다.

이후 동향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지원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낙선 대상으로 선정됐음에도 1996년 15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내리 3선의원을 지냈다는 점은 그가 가진 능력이 정치권 일각에 있어서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는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3선 국회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 탁월한 경륜과 역량을 갖췄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정보보작과 정치공작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비서실장을 발탁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시국에 하필이면 이러한 인물을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당분간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경질된 이후 김기춘 전 의원이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돼 화제다. 김기춘 전 의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 출신으로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초원복집’ 사건으로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5일 단행된 청와대 비서실장 및 일부 수석 인사에 대해 “경험이 많은 분들을 위주로 인사가 잘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구현해서 국정을 잘 운영해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면서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무엇보다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과연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등 수많은 국정과제에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이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이며 유신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이를 주도했다는 이력 등을 들어 비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원로 조언 그룹인 ‘7인회’의 멤버였다는 점을 들며 “MB(이명박)정권 때 6인회 멤버들의 비극적 종말이 우려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중앙정보부 5국장 출신 신임 비서실장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의 이력을 보면 야당의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1939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1958년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고 1960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광주, 부산, 서울지검 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한 신직수에 의해 발탁돼 중앙정보부 5국장을 지냈다.

중앙정보부 5국은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악명을 떨친 바 있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이 국장으로 재직하던 1974년에는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세계’라는 잡지에 정권에 해가 되는 내용의 칼럼과 ‘불온기사’ 등이 실렸다는 이유로 소스를 추적하는 등의 임무를 맡기도 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5국은 1975년을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공안사건에도 관여했다.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1974년 11월 유신반대 민주회복 국민선언문에 서명한 71명 가운데 법조 5인 중 한 사람이었던 한승헌 변호사는 중앙정보부 5국에 끌려가 사흘 밤낮으로 반공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과 신임 수석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방문해 황우여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박준우 정무수석, 김 비서실장, 황 대표, 홍경식 민정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뉴스1)

중앙정보부 5국의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후 김지하 시인이 <동아일보>를 통해 인혁당 고문조작 사실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변론 활동을 펼친 한승헌 변호사를 다시 중앙정보부 5국이 조사하고 결국 구속시켰다. 당시 한승헌 변호사는 “두 달 전에 조사가 끝난 ‘2년 전’ 글을 문제 삼아 다시 구속했다”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한승헌 변호사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의 형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 때 보안사 권한 축소에 관여해

김지하 시인이 1975년 3월에 정보부의 고문조작을 폭로하며 쓴 양심선언에도 중앙정보부 5국의 이야기가 나온다.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 5국은 김지하 시인을 사실상 고문하고 회유해 자신이 공산주의자임을 고백하는 ‘자필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5국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부의 알력에 휘말리게 된다.

1977년 10월 전방 사단 대대장이 월북을 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보안사령부는 북측에 의해 피랍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실상은 자진월북이었다는 점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당시 월북을 한 유 모 중령은 사단 보안부대장에게 약점을 잡혀 겁을 먹는 바람에 월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진노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신직수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보안사령부의 권한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실무를 집행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 당시 특명국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기춘 당시 국장은 보안사령부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정보처를 없애고 보안사의 정보 수집 요원들을 각 부처 및 기관에서 모두 철수시켰으며 그간 수집 보관해오던 파일들을 전부 소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관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보안사령부 측에서는 중앙정보부가 그간 보안사령부에 경쟁적 감정을 가졌던 것 아니었냐는 뒷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보안사령부의 정보수집기능은 1979년 전두환 당시 소장이 보안사령부 사령관으로 발탁되면서 회복되는데, 당시 보안사령부의 핵심 인사들이 5공화국 실세로 군림하게 되면서 김기춘 당시 국장은 그늘에서 조용히 지내는 시기를 맞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조작, 정치공작에 능한 비서실장의 의미는?

위의 경력을 보면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이 정보기관에 의한 조작과 정치공작에 매우 유능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1992년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지역감정을 조장해 김영삼 후보 지원을 논의한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라는 사실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었던 셈이다.

이후 동향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지원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낙선 대상으로 선정됐음에도 1996년 15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내리 3선의원을 지냈다는 점은 그가 가진 능력이 정치권 일각에 있어서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는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3선 국회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 탁월한 경륜과 역량을 갖췄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정보보작과 정치공작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비서실장을 발탁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시국에 하필이면 이러한 인물을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당분간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