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위원]

저는 지금 3년째 한국경제를 걱정하면서 기획재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저는 최경환 부총리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요.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성적은 누가 옳았는가를 평가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빚을 얻어서 집을 사라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한 경제가 망하지 않은 경제를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고요.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잘못된 길로 한국경제를 몰아간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폭등하는 전월세값 늘어나는 가계부채, 가계에서 소비가 늘 수가 없습니다. 전월세값이 늘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소비를 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세 번째, 지금 수출이 감소되는 게 환율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그거 비용도 안든다. 그런데 개발연대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안하는거죠. 그리고 계속 국내증권회사 돕는 정책만 내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금융시장을 다 망가뜨렸고요. 금융시장이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는 금융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금융이 무너졌고 그거에 따라서 산업도 무너진 겁니다.

네 번째,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개도국 어딘가에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한국의 금융시장도 요동을 치게 되고 그때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중국이 더 이상 가공무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원재료 갖다가 외국에 팔던 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경쟁하면서 한국의 수출시장을 잡아먹고 있어요.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여섯 번째, 중국의 신흥 IT기업들이 전세계적인 기업으로 커졌고 이것들이 지금 한국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조선 등 산업 다 무너져있고 이제 IT회사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새로운 신산업에서 한국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박근혜 정부가 재벌 우선 정책을 하는 바람에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앞으로도 혁신기업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덟 번째,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활성화 됩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지금 1.19명 밖에 안 되는 이 저출산 비율. 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 뭘 했냐 이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고요. 젊은이들은 굉장히 어렵고 계속 실업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정도 정리한 것만 보더라도 한국경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향으로 떨어지면서 위기가 오고, 또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바고요.

지난 3년간 저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했고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기획재정부는 그게 아니다라고 부동산 가격 올리기 정책이나 했고 단기부양책이나 썼고 결국 30조원이 넘게 금년에 재정을 파탄내가면서 엄청난 돈을 쓰는데 결국 경제는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또 나빠지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남의 얘기 안 듣잖아요. 그리고 계속 부동산, 부동산, 계속 재벌, 재벌. 재벌과 부동산 외에는 한국경제가 안 되는 여기(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재부에서 이런 얘기 안 듣는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역사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한국경제 성장하지 못해요. 뻔히 보이는데 기재부 수많은 인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하고 그렇게 남의 핑계를 대고 무슨 재벌들 호텔하나 못 지으면 나라가 망가집니까? 무슨 카지노가 활성화 안 되면 나라가 망가집니까? 그런 핑계나 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떨어졌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더 절망하는 겁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보는냐. 나쁜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관변학자들 얘기하면서 아니다. 그거는 관변학자들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메르스 문제없다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위기가 곧 눈앞에 다가왔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비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저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코멘트 하실 거면 하시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참조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정부로서도 우리 기재부 직원들이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봐서도 미국, 일본, EU 전부 제로 금리에 전부 돈을 마구 찍어서도 경제 극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나름 상황을 종합하고 판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결코 위기에 빠진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