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809180926015&code=900315 기사 일부 발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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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의 승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만이 아니다. 후보들 못지않은 열기로 무대 아래에서 정책 경쟁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 워싱턴DC에 밀집해 있는 싱크탱크(두뇌집단) 얘기다.
이들의 목표는 대선이 끝난 후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현실 정치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승리하는 싱크탱크는 차기 정권에서 정책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세계적 명성의 ‘브루킹스 연구소’도 대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두뇌집단 중 하나다. 자유주의 성향의 이 연구소는 ‘기회 08’(www.opportunity08.org)이라는 이름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가동, 외교·국방·경제·환경 등 다양한 주제의 정책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정책 선거의 풍토 자체가 확고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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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헤리티지와 성향이 비슷한 곳을 들라면 기업 연계 연구소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대기업이 세운 연구소는 시장주의를 표방하며 친기업적 보고서를 부단히 발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 연구소도 재원이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류 이론을 뒤엎는 대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브루킹스에 비견할 만한 싱크탱크로는 어떤 곳이 있을까. 추구하는 방향성만 보면 브루킹스보다 더 개혁적인 곳들이 분명 있다. 하지만 인적·물적 규모 면에서 이들 연구소는 기업 연구소나 국책 연구소를 따라가기 힘들다. 보수적 연구소들과 공정하게 겨룰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셈이다.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나름대로 몸집이 있는 견실한 시민·사회단체가 정책 생산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을 순수한 싱크탱크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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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미국 정치에서는 정책연구소에서의 활약이 매우 크며, 공화/민주당 모두 든든한 싱크탱크를 보유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 대기업 소속의 정책연구소는 어느정도 활약하고 있지만
대안을 제시할만한 싱크탱크는 무척 세력이 약해서 "주장,비판"은 하지만 "정책"을 내놓지는 못한다
그래서 실전 정치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최근 자발적인 소규모 연구소와 각종 노조에서 설립한 연구소등의 약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다.. 입니다.
저는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을 보면서..
촛불을 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현실정치에 도움을 줄수있는 정책연구소를 세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국가나 대기업, 이익단체가 아닌 진정한 진보세력의 힘이 되줄수 있는 싱크탱크를 말이죠
다들 기사를 잘 읽어보시고
진보적 움직임을 바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 수단중의 하나인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