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필리핀 아테네오대학교를 방문, 대학생 20여명과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세계 많은 정상들이 나를 보고 'green growth president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여름에 발생한 폭우에 준비가 없었으면 방콕처럼 국토의 상당부분이 침수돼 우리 국민이 상당히 고통을 받았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주요한 4개 강을 전부 정비해 이번 폭우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미리 대비하면 이렇게 고통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영화 < JSA 공동경비구역 >과 드라마 <추노> 촬영지로 유명한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갈대밭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멸종 식물 194호 법적보호종인 '모새달' 군락지가 훼손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충남·북 금강유역 환경·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신성리 갈대밭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모새달 군락지 절반정도가 베어져 훼손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현재 태국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오빠로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축출된 뒤 해외 도피중이며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태국 탁신 친나왓 前 총리가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22일 방한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하아~~~ 범죄자끼리 모이나...)
2. 외교통상부는 "영리병원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의료법, 약사법 등의 국내 법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영리병원에 대한 감독·규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법령 위반 시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영리병원 제도가 한미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은 아니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의료체계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FTA 통과되면 제소당하면 어쩔건지)
3.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신고리 2호기 등 총 6기의 원전을 준공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5년동안 2조 833억원을 원전에 투입해 세계 3대 원자력 수출 강국이 되고 경제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미국 및 유럽 시장 수출을 추진하고, 프리미엄급 고유 원전도 개발, 중·소형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 시장을 겨냥한 신원자로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해외 광산지분 인수 등을 통한 우라늄 자주 개발률을 2010년 6.7%에서 2016년 2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완전 폐쇄라는 결정을 내렸고, 스웨덴·스코틀랜드 등은 원전 축소를 발표했으며, 일본은 사고 후 기존의 원전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은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4.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각계 인사와 누리꾼 1,244명이 참여한 'SNS 이용자 일천명 유권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서 "지난 10·26 재·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의 폭발적인 정치참여 열기와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봤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명확한 기준도 없이 유명인의 SNS 투표 권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힌 상황이니 국회가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을 해결해달라."며 "또다시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법의 규제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선관위와 검찰은 서울시장 등을 뽑는 10·26 재·보선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흑색선전과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고, 경찰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팀'을 가동하기했습니다.
○. 정지영 문화다양성포럼 상임공동대표(오른쪽)와 시사만화가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문화예술인들이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녹색시민연대, 정치개혁연구소, 고양 에코네트워크 등 24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정치자금 투명성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대상 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인터넷 카페(cafe.naver.com/politicalwatch)를 통해 시민감시단과 온라인 지지서명을 확보한 뒤 다음 달 초 고발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111/21/kukminilbo/20111121215504781.jpg 고발명단 및 내용
6.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한국근대사학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의 중ㆍ고교 국사교과서를 비롯한 14종의 교과서 내용 중 혁명 전개과정, 동학군과 정부 간 전주화약 내용, 전봉준 장군 사진 등이 잘못됐고 혁명에 관한 자료ㆍ사료를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 경기지역 20여개 농민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의회 앞에서 '꼼수 무상급식예산'편성 중지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의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초등학생과 중학교 2~3학년생까지 총 2,982억원을 배정한 반면, 경기도청은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72억원이 줄어든 328억원으로 편성하고 무상급식 예산 항목은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 유치원 만 5세 어린이와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3학년 대상 무상급식 의향을 조사 결과, 응답한 23개 시·군은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올해는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이천·용인·시흥시 등 3개 시는 3~6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 중입니다. 설문에 응답한 23개 시·군 중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은 13개 시·군만, 중학교 2~3학년은 10개 시·군만 확대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181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과 5세 이상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무상 교복(교복 구입비)을 중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히고 중학교 전체 신입생 11,500명의 교복 구입 지원비 34억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 제출했습니다. 시는 올해 저소득층 학생 750명에게 2억3천만원의 교복값을 지원했습니다.
시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내용의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문화복지원회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다수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달 12일 부결됐었습니다.
○.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교육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38.8%(367억) 증가한 1,3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5세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 초ㆍ중ㆍ고교생 학비 지원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 보건ㆍ급식ㆍ체육 분야 27.2%, 청사 확충ㆍ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관리 20%, 다목적 강당 증축ㆍ화장실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18.5%, 학교재정지원관리 14.3% 등을 증가해 편성했습니다.
8. 국세청은 21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7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 686명과 법인 627명 등 1313명의 명단을 관보와 세무서 게시판, 국세청 누리집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체납자 중 고액 체납 1위에 주수도 전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이고, 남옥건설 이윤남 대표(236억), 리더스클럽 변풍식 대표(199억), 한국합섬 박동식 전 대표(161억) 등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은 올해 들어 새로 드러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모두 7,218명이고 체납액은 23조 5,336억원. 최대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2,225억)와 최순영 전 대한생명 대표(1,073억)입니다.
21일부터 27일까지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서 이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 우리나라 해방 이후 도입된 뒤 1980년대 최루탄·최루액·사과탄·지랄탄·페퍼포그 등으로 만들어져 경찰의 주요 진압장비로 쓰인 '시에스(CS) 최루액'이 30년 만에 사라집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엔 최루탄 뇌관을 머리에 맞은 이한열(연세대)씨가 결국 사망한 바 있어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CS를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에 녹여 물포에 섞은 '시에스 최루액'을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그 대신 인체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신형 파바(PAVA) 최루액과 캡사이신 근접 분사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영국 경찰이 'PAVA' 도입 당시 밝힌 'PAVA'의 성분은 '노니브아미드 10%','이소프로필알콜 70%','지방산 20%' 최루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소프로필알콜'의 경우 MSDS(산업보건 안전자료)에 따르면 '단시간 과용량 흡입 시 의식불명상태,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피부부식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혀졌으며, 설치동물(쥐)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수컷의 생식기에 유해 영향을 끼쳤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PAVA를 눈에 분사하면 그즉시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눈의 통증은 CS보다 큰 것으로 보고됐고 신선한 공기에서 15~35분 사이에 회복된다고 밝혔습니다. (생식기...)
10. 한국전력공사는 지식경제부나 재정경제부 등 물가당국과 공식적인 협의없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0％대의 인상안을 단독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했지만 한전이 의결한 요금 인상안은 주택용과 농사용이 아닌 산업용, 대기업에 대해 인상폭을 크게 올리되 중소기업에 대해선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들께 걱정마시라고 하세요. 집에서 하는건 이미 올랐으니 이번 10%는 아니라고.)
11.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패터슨 수사를 공식 재기했으며, 재판 과정에서의 공소시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살인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4월 2일로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12. 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나이 지긋한 어르신분들이 '이끼'+'도가니' 한 편을 찍었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따르면 중학생이던 7년 전부터 지적장애여성 ㄱ(지적장애 3급)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 기소하고, 윤모(71)씨와 위모(7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성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7명에 대해서도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올해 초 경찰에서 송치한 오모씨를 구속 기소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 광주지검 형사2부는 2002년 4~5월 2차례에 걸쳐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0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화학교 생활시설인 인화원 관계자 이 씨에 대에 5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광주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전자발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제 대상에 이씨가 포함된다고 보고 발찌를 채우려 했지만 지난해 8월말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발찌를 채우는 것은 소급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법원은 판결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제 시행 후 검찰이 전자발찌를 소급해 채워달라고 청구한 대상은 2,400여명에 이르지만 600명가량은 판결이 나오고 나머지 1천800여명은 이씨처럼 재판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있습니다.
13.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지지자하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관련 인사들이 진보 진영의 팟 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대항해 '그래, 너는 꼼수다(너꼼수)' 인터넷 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꼼수'는 엄호성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성건 변호사, 정광용 박사모 회장 겸 '바른뉴스 기자', 김영호 원장, 박미경/한병택 중소기업 대표 및 자영업자 등이 진행하며 인터넷언론 '바른 뉴스'에서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꼼수의 시험용 방송 1회분은 14일 녹음 편집해 지난 19일 '박사모'홈페이지에 게재됐고, 아이튠스 등 팟캐스트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1회 방송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자확인 소송'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용석을 이을 코미디집단.)
○.(재)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 원장 윤여준)는 13일 마무리된 김제동 청춘콘서트에 이어 '청춘콘서트 2.0'이 23일부터 배우 김여진씨와 함께 6차례 열립니다. 'Action토크'는 사전에 '대한민국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4천명 이상의 네티즌 투표를 진행, 비정규직·등록금·취업·주거·물가·청년정치참여의 6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회마다 김씨의 진행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정동영 민주당 의원,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정봉주 전 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출연해 20~30대 젊은 패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http://peacefoundation.or.kr/chungcon/actiontalk.html - 일시 및 장소와 자세한 사항
<해외>
★.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강력한 금연법을 제정한 호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다고 로이터 통신과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담뱃갑 포장지에 회사 로고나 광고 문구를 빼고 글씨와 색깔을 통일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하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앤 에드워즈 필립모리스 대변인은 회사 로고를 제거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근거는 호주와 홍콩이 1993년 맺은 투자협정(BIT)으로, 홍콩에 있는 필립모리스 아시아(PMA)를 통해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호주는 4월 모든 FTA와 투자협정에서 ISD를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필립모리스는 18년 전 호주-홍콩 투자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한미FTA가 ISD조항을 빼고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타국과 한참 전에 맺어진 ISD를 통해 얼마든지 기소될 수 있다는거군요. 기사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bestofbest&table=bestofbest&no=59805&page=1&keyfield=subject&keyword=%B4%BA%BF%E5&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59805&member_kind= (이거 안 봤으면 아주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랐을 일인데,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