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민소환특별강연회 다녀왔어요.
아침부터 비오고 날씨도 안좋고 더군다나 늦잠을 자서 사실 갈생각도 안했었는데
어쩌다보니 다녀왔네요.
현재 광진구 김귀환의원 주민소환운동을 하기위해 준비중이에요.
그래서 노회찬 전 의원님의 강연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지방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발안이나 소환이 잘 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10여년전부터 시작한 지방선거에 안그래도 낮은 투표율하며 많이 열악하다고 하세요.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제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1/10이상 시의원의 경우는 1/5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하고... 투표율역시 1/3이상이 되어야 개표가 가능하고 찬성이 절반이 넘어야 가능해서 사실상 주민소환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뭘 해도 참 어려운게 많아요.
이 주민소환 법안도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너무 심하게해서 당시 법안통과도 싶지 않았고 통과되고나서도 말들이 많았데요.
어떤사람이 있는데
잘못을 한 일이있어서 지금 현재 감옥에 가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이 너무 좋은탓에 감옥에 있어도 월급을 천만원 넘게 주는데가 있다고 하네요.
바로 그 사람이 김귀환의원이고 그 월급을 주는 사람은 우리겠지요?
아깝지않으세요?
비록 지금은 작다면 작게 광진구 김귀환의원에서 시작하지만
하나하나 바꿔나가 오세훈시장...
그리고 국민발의할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막상 쓰고보니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