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이 메르스 대처 실패의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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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이 메르스 대처 실패의 주된 요인
– 비용절감 추구하는 한국 의료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메르스 확산에 기여해
– 박 대통령의 개입도 정부의 주도도 없는 리더십 부재가 메르스 대처 실패의 더 큰 요인
– 박 대통령의 결단력 부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려 자아낼 수도

국제정치 및 국제경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미국의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FP)는 26일 ‘한국은 최근 전염병 발생에 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대응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메르스 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 실패라고 잘라 말하고 주된 원인은 경제적 비용절감과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라고 말했다.

기사는 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내 국내외에서 찬사를 받은 바 있는 한국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다. 이어 두드러지는 두 가지 요소로 첫째, 한국의 의료제도가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공공병원을 줄이고 민간 병원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의존하는 상황을 꼽았다. 영리 추구가 목적인 이들 병원은 메르스 발생 초기에 확산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둘째, 건강보험의 다인실에 한정된 지원금과 낮게 책정된 간호비와 같은 비용 절감 정책들이 메르스 확산에 기여했다고 한다. 이러한 비용 구조가 사람들이 다인실을 선호하고 환자 가족들이 항상 병실에 상주하는 가운데 상호 전염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FP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의 무능력이야말로 메르스 대처 실패의 더욱 주요한 요인이라고 역설한다. 2003년 홍콩에서 사스 발생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중앙집권적인 사스 대응 업무팀을 빠르게 구성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진두지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발생 당시 총리조차 공석이었으며 박 대통령 자신은 감염 확진 환자가 나온 지 6일이나 지나서야 보건복지부 장관과 회동하는 등, 메르스 사태를 진두지휘할 마음이 없는 듯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입도 정부의 주도도 사라진 총제적인 리더십의 부재 가운데 중앙 집권화된 통제 타워가 아닌, 상호 협조도 안 되는 서로 다른 전담반이 여러 부처에서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꼬집었다. 이렇듯 손발이 맞지 않는 정부의 대응은 대중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급기야 지자체 단체장들이 메르스 대응에 직접 나서는 상황이 된 가운데 바이러스의 확산은 커져만 갔다고 설명했다.

FP는 취임 당시 철권통치를 했던 독재자 아버지, 박정희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박 대통령에 대한 우려는 잘못됐으며, 결단력 부재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되려 맞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FP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atfp.co/1HoCcym

NightMERS

Why has South Korea bungled its response to the latest disease outbreak so badly?

한국은 최근 전염병 발생에 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대응했나?

• BY S. NATHAN PARK
• JUNE 26, 2015

By any measure,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outbreak has been a failure. Since its patient zero slipped past the airport quarantine on May 4, at least 181 people have been infected, and 31 have died. Although South Korea is a world away from the Middle East — the region that gives the disease its name — the country has the world’s second-highest incidence of MERS after Saudi Arabia. Authorities say the outbreak seems to be “easing,” with the tone sounding more like a prayer than a promise.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실패였다. 0번(최초) 환자가 공항 격리소를 빠져나간 5월 4일 이래로 최소 181명이 감염됐고 31명이 사망했다. 이 질병의 이름이 유래된 중동 지역으로부터 지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를 보유한다. 당국은 발생이 “완화”되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 어조는 확약이 아니라 희망 사항으로 들린다.

South Korea has not always been this hapless in responding to deadly epidemics. Indeed, during th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outbreak in 2003, South Korea was the model of disease containment: onlyfour confirmed cases and no deaths. SARS was most pre-valent in Hong Kong and China, where the disease caused 648 deaths out of more than 7,000 cases. South Korea’s human traffic with China and Hong Kong is magnitudes greater than that with the Middle East, yet its record against SARS was so flawless that the BBC reported on the silly theory that the country’s national dish, kimchi, prevented SARS.

한국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대처하는 일에서 항상 이처럼 운이 나빴던 것은 아니다. 사실 2003년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이 발생했을 당시 한국은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있어 단지 4명의 감염자를 냈을 뿐 사망자를 한 사람도 내지 않은 모범적인 사례였다. 사스는 홍콩과 중국에서 가장 많이 퍼졌고 7,000여 명의 감염자와 648명의 사망자가 이곳에서 나왔다. 한국의 중국과 홍콩과의 교류는 중동과의 교류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지만 사스에 대한 대처는 한 치의 실수도 없어서 BBC는 한국의 국민 음식인 김치가 사스를 막았다는 웃기는 이론을 보도했을 정도였다.

Between the two outbreaks, what changed in South Korea? Two factors stand out. First, South Korea’s rapidly aging population has been demanding increased coverage, which exerts strong upward cost pressure on the country’s public health care system. To minimize costs, South Korea has few publicly run hospitals — instead, it relies on the private sector to an unusual degree. The country nearly tops OECD states in per capita number of hospital beds, with 10.29 beds per 1,000 people (second only to Japan) — however, only 1.2 beds per 1,000 people belong to public hospitals.

두 전염병의 발병 사이 한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두 가지 요소가 두드러진다. 첫째,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인구로 인해 한국의 의료 보험은 보험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됐고, 이는 한국 의료제도에 비용 증가에 대한 압력을 심하게 준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에는 공공병원이 별로 없고, 대신에 한국은 민간 분야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의존한다. 한국은 일 인당 병원 침상 수에 있어 인구 1,000명당 10.29개의 침상으로 OECD 국가 중 선두를 달리지만(일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다), 1,000명당 1.2개의 침상만이 공공병원에 속한다.

South Korea’s relatively low number of public hospitals meant that in the early stages of the MERS epidemic, few hospitals were ready to take aggressive measures in the interest of public health. Nearly all of South Korea’s MERS infections occurred as a result of cross-contamination among patients at hospitals. Just two for-profit hospitals, Samsung Medical Center and Pyeongtaek St. Mary’s Hospital, reportedly accounted for nearly 70 percent of the MERS cases. Unlike public hospitals, for-profit hospitals were slow to quarantine MERS patients and slower still to announce the incidences of MERS inside their buildings — a public announcement would surely have driven away customers.

한국에 공공병원의 수가 비교적 적다는 사실은 메르스 확산 초기 단계에 공중보건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병원이 얼마 없었음을 의미한다. 한국 내 거의 모든 메르스 감염은 병원 내 환자 간의 전염으로 일어났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삼성서울병원과 평택성모병원, 두 병원에서 메르스 감염자의 거의 70%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 공공병원과 달리, 영리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일에 신속하지 못했고, 병동 내 메르스 감염 사례를 발표하는 일에서는 더더욱 느렸다. 감염 사실의 발표는 확실히 고객을 쫓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Other cost-cutting measures also contributed. For hospital stays, South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only covers shared rooms with up to six patients in a room, requiring patients to pay extra for private rooms. This cost structure incentivized patients to stay in shared rooms, which exacerbated cross-contamination. The third MERS patient, and the first to die, contracted the disease while sharing a hospital room with patient zer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has a low coverage rate for bedside care, which often leads the patient’s family members — rather than a trained professional — to attend to the patient. Family members tending the patients are free to enter and leave the hospital without taking proper steps to disinfect themselves, further spreading germs and disease. (The fourth MERS patient was the third MERS patient’s daughter, tending to her father at the hospital.)

비용 절감을 위한 다른 정책들도 메르스 확산에 기여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최대 여섯 명이 같은 방을 쓰는 공동입원실 비용만 부담하고, 개인실을 쓰고자 하는 환자들은 사비를 내야 한다. 이 비용 구조로 말미암아 환자들은 다인 입원실에 입원하는 것을 선호했고, 이로써 상호 전염이 더욱 심해졌다. 세 번째 메르스 환자이자 첫 사망자는 0번 환자와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다가 감염됐다. 국민건강보험은 간병비 보험 지급액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전문 간병인이 아닌 환자 가족이 환자를 수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적절한 소독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병원을 자유롭게 출입하여 균과 병을 더욱 퍼뜨렸다. (네 번째 메르스 환자는 병원에서 세 번째 환자를 간병하던 환자의 딸이었다.)

But the health care system alone does not fully account for South Korea’s wildly divergent reactions against SARS and MERS. The more significant factor has been the people who operate the system. To put it bluntly, South Korea’s current administration, headed by President Park Geun-hye, was not up to the challenge.

하지만 의료 시스템만으로는 한국이 사스와 메르스에 대해 상이하게 대처한 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요인은 시스템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직설적으로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는 그 도전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In 2003, President Roh Moo-hyun’s administration — whose executive efficiency has always been deeply underrated — sprang into action when SARS broke out in Hong Kong, even before there were any reported cases in South Korea. Then prime minister, Goh Kun personally visited South Korea’s major airports to oversee the installation of thermal detectors that scanned every traveler entering from affected countries. Seoul set aside roughly $20 million in an emergency budget for disease control, designated more than 40 quarantine hospitals, and paid them in advance to make up for any potential loss they might come to suffer as a result of the designation. The Roh administration also formed a centralized SARS-response task force with broad plenary authority, including the authority to shut down any hospital that showed any sign of cross-contamination among its patients and professionals.

2003년 노무현 정부-국정 운영 능력이 늘 심할 정도로 평가 절하됐던- 는 홍콩에서 사스가 발발하자 국내 감염 보고가 있기도 전에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당시 총리였던 고건 국무총리는 국내의 주요 공항을 몸소 방문해 감염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검사하기 위한 체온 감지기의 설치를 감독했다. 노무현 정부는 약 2천만 달러를 질병 통제를 위한 응급 자금으로 확보하고 40개가 넘는 병원을 격리 병원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격리 병원이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을 메꾸기 위해 미리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노무현 정부는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들 간 교차 감염의 징후가 보일 시 병원 폐쇄를 지시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이 부여된 중앙집권적인 사스 대응 업무팀을 구성했다.

In contrast, the Park administration did not even have a prime minister when MERS broke out in South Korea. The country’s second-highest office was vacant as the Park administration struggled to find a scandal-free candidate after its second prime minister in two years resigned following a bribery scandal. (The current prime minister was not sworn in until June 18.) And Park herself seemed unwilling to get involved: She did not mee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until six days after the first confirmed case of MERS.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 메르스가 발생할 당시 박근혜 정부에는 총리조차 없었다. 국내 권력 서열 2위인 이 직위는 2년 만에 두 번째 총리마저 뇌물 추문으로 사임하자 박 정부가 청렴한 총리 후보자를 발굴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공석인 채로 남아 있었다. (현 국무총리는 6월 18일에야 취임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메르스 사태를 진두지휘할 마음이 없는 듯 보였다: 박 대통령은 첫 번째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가 나온 지 6일 후에야 보건복지부 장관과 회동했다.

With no head of government and little involvement from Park, Seoul’s initial response lacked leadership. Instead of establishing a centralized control tower that would take decisive actions, no less than five different task forces emerged in different parts of the government, with little coordina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example, initially decided not to release the names of the hospitals in which MERS occurred, to prevent unnecessary panic. But Korail, South Korea’s publicly owned rail company, released the names in a June 4 travel advisory. As public distrust of the government grew in reaction to this bungled response, local leaders such as Seoul’s mayor clamored to take over the MERS response in their jurisdictions, which added to the chaos. Amid the confusion, MERS in South Korea — which began with just one person who traveled from the Middle East — grew into a full-blown outbreak.

정부의 주도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도 거의 없이, 한국의 초기 대응에는 리더십이 부재했다.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는 중앙 집권화된 통제 타워를 설치하는 대신에 자그마치 5개의 서로 다른 전담반이 상호 협조도 없이 각기 다른 정부 부서로부터 등장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처음에는 불필요한 패닉 상황을 막기 위해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들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철도회사인 코레일은 6월 4일 여행권고에서 그 명단을 발표했다. 이러한 엉망인 대응에 대한 반응으로 정부에 대한 대중적인 불신이 커지면서 서울시장처럼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관할권에서의 메르스 대응을 떠맡겠다고 나서며 혼란이 커졌다. 그러한 혼돈 중에, 한국에서의 메르스는 중동을 여행했던 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전면적인 발생으로 커졌다.

When Park assumed office in February 2013, there were concerns that she might follow the footsteps of her father, Park Chung-hee, an iron-fisted strongman who ruled South Korea for 17 years until his assassination in 1979. As it turns out, the opposite concern might have been more appropriate — that the younger Park may not be decisive enough to take initiative during a nationwide crisis.

박 대통령이 2013년 취임할 당시 그녀가 1979년 암살되기까지 17년간 한국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아버지, 박정희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는 박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을 정도로 충분히 결단을 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반대의 우려가 더 적절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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