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체제개편"을 제 6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시행할것을 밝힙니다.
|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됩니다. 여기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결론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제64주년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 경축사 - |
- 당시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추진력으로 시도별 지자체통합의 급속도록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 당시, 행정안전부는 2014년까지 "강제적"으로라도 통합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합니다.
- 하지만, 주민투표를 거치지않고 12월 11일 졸석적으로 통합합의가끝난 "마창진(現. 통합창원시)"을 제외한 모든 행정체제개편논의가 중단됩니다.
- 이후, 주민투표를 거친 청주-청원 통합이 성사되고, 주민투표에서 반대표로인해 전주-완주간의 통합이 무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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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싶이, 마창진의 통합은 8월 15일 대통령의 본격통합논의시작시점부터 12월 11일일 약 4개월동안의 통합논의를통해 이루어집니다.
4개월이라는 단기간동안에 110년 역사를 자랑해온 마산시가 사라집니다.
현재는 다시 통합창원시에서 "마산시"를 분리하기위해 시민토론회, 법안준비중에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0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잘못된 행정체제개편이 더많은 지자체간의 분쟁으로 빠트릴수있습니다.
절대로 인구가 증가한다고해서 "중복투자비용"의 감소등,
행정의 효율이 증대되는것이 아닙니다.
1인당 행정서비스 최소비용이 나오는 적절한 행정구역의 인구는 "50만명" 수준 입니다.
더욱이, 현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정부의 행정체제개편을 이어받아
이것을 확대하여 대통령직속 지방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제적인 통합으로 이루어진 행정체제개편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자치권을 훼손시키는 행위일뿐만아니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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