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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FT, “제주, 해군기지 둘러싸고 분열돼”
– 찬반 논란, 정치적 쟁점 자세히 짚어
– 강정 해군기지 실태 여론 관심 환기시킬 듯
Wycliff Luke 기자
사진 출처 : Reuters
제주 강정 마을은 한때 평화롭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의 평화는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반대 주민들 및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누르기에 급급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6월 21일 (일) “해군기지가 한국 휴양지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제주 강정의 현실태를 알렸다.
FT는 “8년 동안 강정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를 두고 분쟁과 시위가 심하게 계속됐다”며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한국의 가장 어려운 정치적 갈등 몇 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전했다. FT가 지적한 정치적 갈등은 1)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 2) 반대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3) 한국 현대사의 상처를 극복하는 일 등이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찬성하는 쪽은 이 기지가 “중국의 저인망 어선들의 습격으로부터 한국 어업 수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한-중간 논란이 일고 있는 이어도에 대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라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4.3사건의 악몽과 얽히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와 관련, FT는 “미군정이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시작됐던 반란을 유혈 진압했던 기억은 제주에서의 반미 감정을 더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강정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공권력의 횡포는 위험수위다. FT는 “지난 7년 동안 수백 명의 기지 건설 반대자들이 기지 건설을 방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세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인용하면서 “반대자에 대한 처우가 민주주의적 기준에 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FT는 해군기지가 건설됐을 경우 얻게 될 이익을 기대하는 식당 업주의 언급을 인용하며 마무리했다. 그러나 강정 해군기지가 가져올 폐해, 이를테면 유흥업소 난립, 군사기지 입주에 따른 해양 환경오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또 오랜 갈등을 치유할 방안 마련도 요원한 상황이다. 비록 이 같은 난점에도 FT의 보도는 강정 해군기지의 실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킬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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