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3.5%로 OECD 평균 2.9%보다 높지만 실효세율은 낮아
기업만 고속 성장하는 ‘부자기업-가난한 가계’ 경제구조 탓
기업 이익 노동자보다 법인에 많이 가 부담 높단 ‘착시효과’
‘법인세 인하론’ 모순 뜯어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위에 속할 정도로 실질, 실효(세) 부담이 높다.” 지난달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로 든 근거다. 이는 재계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법인세 추가 인하를 주장하면서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으니 이를 낮춰야 한다는 논법은 법인세 감세론자들의 ‘단골 메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법인세 인하의 이유로 내세운 “다른 나라와 경쟁”도 역시 같은 맥락에 서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201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9%보다 높은 편이다. 노르웨이(9.7%), 룩셈부르크(5.3%), 뉴질랜드(3.9%)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 규모에 견줘 다른 나라들보다 법인세수가 많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정말로 높은 걸까? 아니다. 법인세수가 많지만 세금 부담은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다.
이는 기업에 경제력이 크게 집중된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제 구조 탓이 크다. 예를 들어 2010년 우리 경제의 국민총소득(GNI·실질 기준)은 5.5% 늘었는데 기업의 소득은 무려 26.8%나 증가했다. 반면 가계 소득은 2.5% 증가에 그쳤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부유한 기업, 가난한 가계’란 제목의 논문에서 “이런 추세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왔다”고 밝혔다.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고 있지만, 기업소득은 2006년 이후 연평균 19.1%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인 수, 특히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긴 흑자 법인의 증가도 법인세수의 증대에 한몫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07년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1997년 9만5000개 수준이던 흑자 법인의 수는 2005년께 22만3000개로 약 2.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흑자 법인수는 연평균 11.7%씩 늘었다. 보고서는 “법인당 납부액은 일정한 가운데 법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수가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법인기업의 신설뿐 아니라 개인기업의 법인화 전환도 한몫했다. 강병구 교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38%인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인 탓에, 사업소득자들이 세제상 유리한 법인소득자로 전환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0년 30%에서 지금은 22%로 낮아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 아래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 이런저런 비과세 감면을 뺀 ‘실효 법인세율’(법인세 납부액/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100)은 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5.9%)보다 낮은 편이다. 결국 법인세 인하론은 매우 취약한 바탕 위에 서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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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런저런 비과세를 제하고 나면 실제 실효법인세율은 평균보다 낮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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