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딜레마…
 - 파스텔님의 글을 읽고

(서프라이즈 / 잡부 / 2008-9-23)

파스텔님의 글 제목은 "김동렬은 이렇게 말했다."이다. 김동렬은 노무현은 사상가다라고 말했고, 파스텔님은 그 말이 옳다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노무현 사상의 뿌리는 무엇일까? 잡부가 생각하기에 그의 사상의 뿌리는 자유주의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자유주의란 뭔가?

서구의 초기 자유주의는 봉건체제의 지배자들(군주와 귀족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했다. 신흥 시민계급은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유를 쟁취했다. 문제는 자유도 다 같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자유의 크기는 돈(자본)의 크기와 비례했다. 대자본가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소자본가 혹은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차이는 너무나 컸다. 자본가들의 지나친 자유의 남용은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는 물론 경제 대공황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컸다.

그 결과 서구 유럽은 대자본가를 용인하면서도 그들의 자유를 최대한 규제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틀게 되고, 동구 유럽은 대자본가를 아예 용인하지 않는 사회주의로 방향을 틀게 된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자유주의는 이승만 독재 그리고 박정희를 시초로 이어져 온 군사독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했다. 이름하여 민주화다. 독재세력이 대자본, 재벌과 결탁함으로써 혹은 직접 양성하여 친위부대로 활용함으로써 여기에서 소외된 계층들인 중산층, 서민 노동자들이 민주화란 이름으로 함께 자유주의를 외친 것이다.

많은 노력 끝에 현재 독재는 사라지고 어느 정도의 민주화는 달성되었지만,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 독재가 남겨둔 폐설물들, 친위부대들(대자본, 재벌들과 그 옹호 세력들)의 힘은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오히려 더 활개를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화는 아직 달성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며, 진정한 자유는 아직 쟁취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자들이 해야 할 역할도 일정분 아직 남아있게 된 것이다.

노무현은 자유주의자다. 친노 정치인들, 노빠들도 자유주의자들이다.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외쳤었고 이후엔 원칙과 상식, 개혁을 외치며 왜곡돼 버린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힘든 투쟁을 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잠깐…. 여기까지 읽고는 플러스 점수를 주려고 마음먹으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 참아 주시라.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명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딜레마

이명박은 경제통임을 자임했다. 경제성장을 제1의 목표로 할 것임을 대선공약으로 내 걸었으며 이건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리고 그 공약의 실천을 위해 지금 성장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구사하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 금융 규제 등 각종 규제완화, 5년간 100조 투자 일자리 창출 등등이 최근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자본가들도 이에 화답하며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질문을 던져 보자.

첫째, 미국이 성장에 중점을 두다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이명박의 성장 일변도 정책은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틀린 것인가?

둘째, 이명박은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셋째, 이명박이 성공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실패하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이명박 그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배의 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란 점이다. 그가 성공하면 그를 반대했던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패한다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가 하면 또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과 중산층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의 실패를 바란다는 것은 지난 IMF 때 그러했었듯, 중산층의 몰락, 실업자 노숙자의 양산, 수많은 가정의 해체와 가장의 자살 등을 바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방법,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내달리고 있는 그를 멈춰 서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모두가 숨죽이고 있다. 민주적 선거에 의해 당선한 그이기에, 더구나 경제성장을 제1 공약으로 내 걸어 당선한 그이기에 그의 행보를 그저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만이 우리의 황폐한 가슴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나는 최근 "친노와 민주당의 진보개혁세력 그리고 진보좌파(특히 진보신당)의 연대"를 주장하는 글을 여러 편 올린 바 있다.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 혹은 자유주의자들과 평등주의자들과의 연대를 말하는 것이다. 각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합작품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특유의 어떤 주의, 혹은 사상의 정립에 있어 최선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명박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모색해야 해야 한다. 지금처럼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실패는 기정사실이 되고 만다. 지금처럼 그냥 망연자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비판은 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대안없는 비판이란 공허할 뿐이다.

자유와 평등은 모순관계다. 한 몸이 될 순 없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 진정한 민주를 위한 대장정에서 라면 함께할 수 있다. 과거엔 독재정권 타파를 위해 함께 했었듯이, 이젠 독재정권이 잉태시키고 남겨둔 모든 폐설물들의 청산을 위해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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