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일 절묘한 타협?..강제노역 반영, 형식은 우회적
게시물ID : sisa_601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1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06 00:06:22
강제노동과 다름없는 '강제 노역'…정부 요구 관철
결정문 본문인 아닌 '日발언록→주석' 간접적 연계
강제징용 배상근거 회피 관측…정부 "日, 법적문제 인정 아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5/0200000000AKR20150705064200043.HTML


형식 면에서는 일본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등재 결정문 본문에 강제노역 부분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일본 대표단의 발언록이 '토의 요록'(summary record)에 들어가고, 이를 결정문의 주석과 연계시키는 방식이다.
..................

강제노역을 누가 시켰는지 구체적 주체에 대한 언급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일본 대표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혀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정책'을 시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대외적으로, 국제무대,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한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

OO 정부는 배상 근거 관련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정부 당국자는 "강제노역에 대해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법적인 문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배상 문제는 (이번 결정문과는) 별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여기서 OO은 '우리'입니다.

본문도 아닌 주석에 넣어놓고...
"충실히 반영 됐다."

주체도 불분명한 일본의 강제노역에 언급에대해서...
충실하게 '일본 정부'가 주체라고 하는 평가해주는 너그러움...
(민간업자에 의한 것이라고 말 뒤집으면 뭐라 할까요?)

그 주석을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인정(?)으로 볼까봐 충실하게 법적인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설명해주는 '우리' 정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