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면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라 현 정부가 준 기회겠죠.

세금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우리나라처럼 정부와 국가에 대한 불신이 큰 나라에서는 세금 인상이 가장 폭발력있는 사안이죠.

 

나성린이 얘기하는 것(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809221412377)처럼 1년에 16만 원 늘어나는 것은 폭탄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던 수도권 중도층이 지지를 철회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관련 세금인상이죠.

그 당시도 종부세 대상자는 2%밖에 안 되었는데, 한나라당의 세금폭탄 제기가 파급력이 있었던 것은 단순히 조중동의 공세나 국민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세 부담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산세율의 상승보다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제도를 고쳤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었고, 그러니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 말하는 세금폭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된 것이죠.

그 다음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세금 문제이니 이 이슈를 잘 공략하면 민주당에게 승산이 있을 것 같네요.

 

또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것(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092207285&code=910402)처럼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늘어나는 세입 1조 3000억 원은 소득 과표 구간에 새로운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하면 된다는 것으로 제기하면 '세금폭탄'에 이어서 '서민증세'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죠.

동시에 현재 당이나 시당협의회 등에서 걸어놓은 플랜카드를 회수하고 이 문제와 기초노령연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을 동네방네 걸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