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3년예산 340조중

소득세는 13조원정도로 상속증여세랑 비슷한수준입니다.

세수중 가장큰비중은 법인세로 45조가량이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올리는게 타당하나

굳이 지지율에 민감한 직접세를 건드리는 이유는

사회기득권층과 정부간의 정경유착이 심하고

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 두렵지 않기때문입니다. 

제대로된 민주주의국가면 세수증대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종부세를 건드렸겠죠.

세수증대와 지니계수개선 표심확보 세마리토끼를

한번에잡을수 있으니까요.

이번일은 이나라가 얼마나썩었는지 제대로말해주는

사건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시절은 한해정부예산이

겨우 130조원정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