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최대의 피해를 보는 곳은 소상공인이며

 이들(자영업자)은 대한민국 경제 활동 인구의 24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본지출을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인건비와 임대료 입니다.

 먼저 임대료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일정액 이상의 임대료는 세금을 확늘려 노동의 가치를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벌금 왕창 때리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 한 것이 불공정 계약입니다.  대표적인것이 편의점 야간근무 입니다.  본사는 수익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반강제하나( 24시간 19시간 수수료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야간 업무는 인건비도 안나오는  현실입니다.  또 5년 단위로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런 법안이 먼저 통과과 돼야 최저임금 1만원이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