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신 못 차립니까? 미래유보에 공공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우대기준과 래칫에 의해서 민영화 가속화 될 겁니다. 공공부분 ISD 조건에 들어 갑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제발... 뭐가 문제냐면..
이미 한국의 가스-전기-의료등등등등등 공공 사업들이 외국인 소유 민영 회사들이 진출 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 못 하겠습니다. 뇌 없습니까? 지금 FTA 반대하는 분들이 미래유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님들아. 공공 서비스 영역에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이 세 정권은 꾸준히 사기업들의 위탁 운영을 늘려 왔고, 지금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까지 모두 늘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가 그 회사들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온갖 종류의 공기업 적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죄다 ISD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그런 시장화를 해 놓으면 래칫 조항에 의해서 되 돌릴 수 없습니다. 님들아 지금 농담 따먹기 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의료 민영화도 똑같은 거예요. 의료 채권법-민간 보험 활성화 추세에 있는 한국, 더구나 약값 문제까지 대두되면 단기적으로는 잘 안나타나도, 장기적으로 민영화 됩니다. 지금 건강보험 헌법 소원 낸 색키들 누굽니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