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명목 소득세율과 이것 저것 공제하고 난 실효세율의 차이.
작년에 1억 연봉이 노동자중에 3%였고 다시 말해서 소득세로 10% 이상 내는 사람 거의 없음.
소득세는 소득세 비과세로 사실상 거의 안내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이 한국 사회에 가져온 결과.
다른 나라들은 소득액수에 의한 불평등을 누진적인 소득세로 완화하는데
한국은 소득세가 낮으니 저임금 노동자는 아예 안내고 고소득자도 별로 내지 않으니
국가에 의한 2차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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