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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과연 복지 때문에 망했는가
게시물ID : sisa_6023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0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13 09:58:40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24605939&oid=056&aid=0010195170&ptype=052&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56%2C0010195170%26sort%3Dlikability
 
 
그리스는 왜 망했는가?
 
과잉복지 때문에 망한걸까?
 
복지를 과도하게 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그리스 시민들이 나태해져 떨어진 생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해버린걸까?
 
그렇다고 보기엔 이상한 통계가 너무나 많다.
 
OECD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전 그리스 2007년도 지니 계수는 0.34
(유럽 0.26, 한국 0.31)
이 지수로 우리나라보다도 빈부 격차가 훨씬 큰 것.
 
그리스가 정말로 복지를 남발했다면 빈부격차가 벌어진것은 왜일까.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과도한 복지에 취해 나태해졌다는게 사실일까?
진짜 문제는 뭘까?
 
 
그리스 과잉복지 주장 1. 과도한 연금.
그리스인의 연금은 소득대체율 95%로 직장수준과 같은 연금을 받고 있음.
따라서 이 말대로라면 그리스인들은 누구나 풍족한 노후를 누려야함.
 
그러나.........OECD 통계를 보면 11년 그리스의 노인 빈곤율은 23%로 아주 높은 수준.
(스웨덴 6%, 미국 10%, 터키 15%)
 
과도한 연금으로 풍족한 노년을 보장해서 망해버렸다는 그리스에서 노인빈곤이라는 모순이 발생.
 
 
[현실]
그리스의 풍족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공무원, 법조인, 교원에 불과.
이외의 시간제 계약직일자리를 전전하다 은퇴한 서민들은 소외되어 가난해진 것.
공무원, 교원 연금이 높다고 한국이 복지천국인가? 아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후한연금은 부유층 중산층에 몰아준 것으로 복지도 무상복지도 아닌 것.
결국 노후연금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바람에 다른 복지 혜택은 오히려 형편업는 수준이며
그리스 청년들은 73만원 세대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4400원을 받으며 뼈빠지게 일한다.
그러나 이 일자리라도 구한건 행복한 사람이며, 그리스의 실업률은 이미 50%를 육박.
이런 상황에도 실업급여와 같은 청년 복지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으로 청년들 대다수가 부모에게 얹혀살며
많은 그리스 청년들은 조국 탈출을 시도중.
 
 
*한마디로 줄이자면
그리스의 슈퍼 복지는 표와 선거를 좌우하는 부유층에 집중된 돈 몰아주기로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며
국가 돈은 쓸데로 쓰면서 시민들은 가난해지는 망국테크의 전형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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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읽다보면 어디의 어느 나라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24605939&oid=056&aid=0010195170&ptype=052&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56%2C0010195170%26sort%3Dlik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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