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프랑스 혁명은 상당히 낭만적으로, 그리고 우호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 지나치게 과대평가받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혁명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공화정부를 수립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조국의 아이들아 나아가자, 독재에 맞서 행군하자!(Allons enfants de la patrie! contre nous de la tyrannie!)"라고 외치면서 국왕을 타도하고 민중의 정부를 수립하는 모습은 분명 감동적이고 한편으로 전율돋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4.19의 기억이나 5.18, 또는 6.10의 기억과도 유사하기에 더욱 애착이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그런 감성만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 민주주의는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차분한 마음으로, 깊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그러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다시 독재로 회귀했던 것고, 그러한 고민이 부족했던 결과 1987년도 직선제 개헌의 결과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중적인 담론에서 종종 실종되고 있는 다른 민주주의의 위대한 사례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야 말로 (적어도 근대사에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인위적(artificial)" 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최신철학과 계몽주의로 무장한 인텔리들이 모여 수차례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토론과 합의로 건설한 세계사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대개 다른 국가들의 건국이 보통 정반합적인 "투쟁"의 결과물이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설은 "지성(知性)"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데럴리스트 페이퍼>나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와 같은 저서들이 폭넓게 읽혀져야 하겠습니다. 

이미 18세기에 해밀튼, 매디슨, 제이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방법, 행정부가 입법부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또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나름대로의 해답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일련의 원칙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각 원칙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었습니다. 

<페데럴리스트 페이퍼>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만약 사람들이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없을 것이며, 정부가 천사라면 법과 규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18세기 말 미국의 국부들은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인간으로 이루어진 정부를 규율하는 법이 인간의 결함으로 인해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었습니다.  

독재자를 욕하기는 쉽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욕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독재자의 출현을 막고, 정치인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전제와 원칙은 물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가장 세밀한 디테일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사회가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한 차례의 내전을 겪었을지언정, 단 한 차례의 폭정도, 쿠데타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넘어 원칙을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