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기업 전기요금 혜택 줄이는 '에너지 민주화' 대선공약으로 추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관계자는 8일 "그간 대기업들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국가로부터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현 전기요금 과금체계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최대 전기사용 기업은 삼성전자로 3년간 전기료로 2조 1730억원을 내고 3922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어 현대제철이 2623억원, 포스코가 1979억원, LG디스플레이가 1358억원, 하이닉스반도체 1381억원 등의 할인 혜택을 입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요금이 적용돼 지난 5년 동안 국내 기업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업들에 비해 76조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용 전력의 '원가 회수율'은 평균 89.3%로 2009년 90.9%, 2010년 89.4%, 2011년 87.5%로 점점 감소됐다. 이들 재벌들은 각종 혜택으로 1000원어치 전기를 쓰고 893원만 지불한 셈이다.

 

이렇게 20대 재벌기업들이 3년간 받은 전기요금 혜택은 2009년 3739억원, 2010년 5419억원, 2011년 7759원으로 1조6918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