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요즘처럼 자본 이동이 자율화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그리스, 멕시코 등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법인세를 다 내리거나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인상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올린다고 법인세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리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돼 법인세가 더 줄어들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