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한지 얼마 안된 뉴비입니다.
가입한 계기는 음... 6월말의 시위 참관과 님크인가요? 우연찮게 본 서울역 집회를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ㅋㅋㅋ
잡설은 그만하고....
싱가포르란 나라. 우리에겐 그저 휴양지? 동남아의 잘사는 나라? 정도로 알고계실겁니다.
저도 사실 싱가포르에 체류하기 전까진(1년 어학연수) 뭐하는 나란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갔는데.
제일 부러운거...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입니다. 우리나라였다면 그냥 넘어갈 일도 안놓치고
무조건 국적 상관없이 장관이고 뭐고 다 처벌합니다. 그럼 간략히 쓰겠습니다.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영국에서 공부한 리콴유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이때 싱가포르의 분위기는 개판 5분전. 어찌어찌 독립하기는 했는데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제일 심각한것은 부정부패의 만연이였습니다.
이에 리콴유 총리는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CPIB라는 총리직속 반부패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수사권이 독립된, 특수검찰 기구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리 장관은 '청렴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라고 말하며 부정부패에 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싱가포르의 공무원 관리 정책은 간단합니다. 돈 안부족하게 줄게. 근데 부패 저지르면 가만 안놔둔다. 식이지요.
이 리콴유 총리의 레전드급 사건이라면...
자신의 최측근 처벌이 되겠습니다. 당시 개발부 장관인 태 치왕안....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비서실장이 된 김기춘 실장정도 되겠군요.
약 2000만원 정도의 출처를 알수없는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때 리콴유 총리는 태 장관과의 접촉을 일체 차단합니다.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었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처벌을 받은
태 장관은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95년 그는 그가 만든 반부패기구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싸게 산 부동산이 갑자기 시세가 올라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것.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정상적인 현상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리 총리는 '내가 만든 반부패 기구가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매우 기쁘다'
라고 하면서 100만 싱가포르달러(10억원)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어떠신가요?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싱가포르의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시 자신의 재산 현황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하나라도 미보고된 재산이 있다면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압수합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사치를 즐겼다? 그 재산에 관한 유입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모두 국가에 압수당합니다.
비리를 저질렀다? 비리로 받은 금액 + 벌금 약 1억원 혹은 징역 5년에 무조건 처하고, 개인 정보가 무려 신문에... -_-..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일로, 싱가포르의 안전행정부 차관에 해당하시는 분이... 공직사회의 모 분에게 x랄x스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벌금을 생각했던 이 분에게 싱가포르 법정은 '벌금 처벌은 너무 관대하다' 하여 징역을 때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한국 사회에 옮겨보죠.
우선 인사청문회... 싱가포르 인들에게는 상상이 안갑니다. 이딴 인간들이 장관 후보자라고요?????
전부 구속감입니다. 김병관 전 장관후보자 병역 면제자... 가릴것 없이
전부 구속 혹은 벌금 1억원 확정입니다. 그냥 인사청문회시 비리 변명 못하는거 있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고 끝나죠? 그딴거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가 신문에 나오겠죠?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무조건 구속 후 관련자들 처벌됩니다. 질질 끄는거 없습니다. 싱가포르 운영의 마지막 자존심인
사법부의 수장이 이딴 저질스러운 짓을 했다는거 자체로 무조건 매장입니다.
한전 비리 관계자들... 당연히 전부 구속 또는 1억원 벌금입니다. 국민 생활의 질로 장난을 쳤다는 것에서
더욱 큰 처벌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뉴스를 찾아보니 2008년 현 박근혜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반부패기구 관련 탐방을 했더군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정책이 있다면.. 아니 절반만이라도 따라간다면
뉴스에서 짜증나는 내용은 절대 보지 않을텐데 말이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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