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건강핑계 출석않기로
김용판은 재판핑계로…
민주 16일로 연기 제안 검토

14일로 예정된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1차 증인청문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구속중),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기배 변호사는 12일 <한겨레>에 “원 전 원장이 몸이 좋지 않아 14일 청문회에 나가기 어렵고, 다음에 부르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도 “한달 전부터 (법원) 공판준비기일이 14일에 잡혀 있었고, 김 전 청장이 피고인 신분이라 법원에 나가기로 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 출석 날짜를 다시 지정해주면 참석 여부를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공판준비기일이 청문회 날짜인 14일과 겹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인만 출석하며,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이유로 1차 청문회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과,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청장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1차 청문회에서 이들을 집중 심문하려고 벼르던 여야는 고민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김 전 청장의 경우 21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대신, 원 전 원장에 대해선 ‘구치소 증인 신문’ 방안을 언급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구속돼 있는 원 전 청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두 사람의 청문회를 아예 16일로 연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두 사람이 불출석하면 (여야 합의대로) 14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명령장 발부 후 3일간 출석 여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원세훈·김용판’ 두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청문회를 16일에 개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