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유치장 내 브래지어 탈의 강요" 여성 피해자, 국가 상대 항소
게시물ID :
humorbest_604104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0선B
★
추천 :
35
조회수 :
4416회
댓글수 :
1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1/08 22:23:42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08 18:02:18
"유치장 내 브래지어 탈의 강요" 여성 피해자, 국가 상대 항소심도 승소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치장 내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되고 수용자의 명예와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자료 1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368947&utm_campaign=Share&utm_term=JoongAng&utm_content=News&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