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전국 9곳에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 한나라당 확인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069 -- 한나라 안홍준 "영리병원에선 당연히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한미FTA 비준으로 전국 9곳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무더기로 들어올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에 의해 확인됐다.
송광호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매스컴을 보면 농어촌 축산, 제약업체, 문화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전문가들과 대담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더라. 정부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151명의 정치인들이 역사로부터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겠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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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은 그러나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들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해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긴장해 있어야 한다"며 한미FTA 후폭풍을 우려했다. --
비준안 통과전에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토론기능인데, 그걸 무시하고 날치기한 결과네요. 속기록에 있는 이정희의원의 토론신청이 무시된 것이 헌재에 소송으로 갈 건지, 간다면 어떤 판결이 날건지. 시간이 없으니 소송도 안할 건지.
요즘 이정희의원에게 시선이 많이 가는 한가지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