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와 복지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세수부족을 때우려고 편법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을 올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곳은 없고 영업이익은 늘어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대기업 재벌에 대한 법인세는 절대로 정상화할 생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세수논란이 벌어져도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평균치(23%)의 4분지 3에 불과한 16%도 안 된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는다”면서 “왜 대한민국의 재벌과 대기업은 법인세를 제대로 내면서 사업할 수 없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속에서 공평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OECD 평균 정도까지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더 나아가 “정부는 소수 기득권자들을 편들어 다수 국민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다수 국민을 위해 소수 기득권자들의 횡포와 독점을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법인세와 복지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정상화 해야 한다.> 수십조 세입결손으로 국가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서민증세도 모자라, 우리의 아들 손자들에게 빚을 지워 그 돈을 우리 세대가 쓰고 있다. 세수부족을 때우려고 편법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을 올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곳은 없고 영업이익은 늘어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대기업 재벌에 대한 법인세는 절대로 정상화할 생각이 없다. 그 좋아하는 선진국 OECD 사례를 수없이 들면서도 재벌과 기득권자들에게 불리한 예는 절대 인용하지 않는다. 복지논쟁이 벌어지는데도 우리나라 평균 복지비지출(GDP대비 10%)이 OECD 평균치 22%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은폐되고, 세수논란이 벌어져도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평균치(23%)의 4분지 3에 불과한 16%도 안된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는다. 세금도 정상화 되어야 한다. 왜 대한민국의 재벌과 대기업은 법인세를 제대로 내면서 사업할 수 없는가? 왜 근로자와 서민들은 대기업 감세로 부족해 진 국가재정을 메꾸기 위해 마지막 한방울까지 쥐어짜여져야 하는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왜 대기업 기득권자들의 부담은 감세와 규제완화로 줄어들어야 하고, 노동자는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자영업자는 경쟁의 격화로 그 부담이 늘어야만 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속에서 공평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OECD 평균정도까지 정상화 해야한다. 과도한 노동유연화 정책을 철회하고 비정규직을 축소하여 고용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부족한 사회복지 지출도 대폭 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다. 정부는 소수 기득권자들을 편들어 다수 국민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다수 국민을 위해 소수 기득권자들의 횡포와 독점을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정부가 기득권자들의 대리인일 뿐인 이 암담한 현실은 국민의 힘으로만 바꿀 수 있다. 국민 한명 한명의 관심과 작은 참여가 모여 폭풍을 이루어야만,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비로소 국민의 뜻과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우리 모두 폭풍을 만드는 나비의 날개짓을 함께 시작하자!

 

나비의 날개짓에 동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