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원 사태의 본질은 ‘정보기관의 무능’입니다. 정보기관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잘한 일을 자랑해도 정보기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불법적인 일로 노출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은 물론 무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이 있는데 정보기관을 흔들면 되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무능한 정보기관을 그대로 두자는 말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데 무능한 정보기관을 믿고 어떻게 국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정보기관의 무능과 불법에 책임을 묻고 다시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 제도개선, 국민불안 해소의 3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중심인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유관 상임위(정보, 미방, 안행, 국방)차원의 진상규명과 검찰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정보위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백지신탁까지 포함한 제 모든 것을 던질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국정원과 여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해명과 말 바꾸기로 문제를 외면하기 급급합니다.

최근 정보위에 출석한 국정원장의 해명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답변을 할 때마다 모순된 답변과 말 바꾸기가 이어짐은 물론이며,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살한 직원이 아무 문제없는 자료를 삭제했는데 왜 자살을 하느냐’에 대한 합리적 의혹에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컴퓨터 전문가가 100% 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자료를 삭제한 후 책임지고 자살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삭제 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에서는 상관의 승인 없이 실무자 스스로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넷째, 매일 백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복구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1주일이 걸렸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자살한 직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감청대상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그 업무만 수행하는 단순기술자라고 해명하다, 어느새 ‘총책임자’로 말을 바꿨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말에 따르면 ‘국정원이 문을 닫아야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혼자서 전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4급 직원 혼자에게 전부 맡긴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책임은 전적으로 국정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제가 요구했던 세 가지 조건(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 전문가 참여, 최소 한 달의 분석기간)은 단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문가 참여 현장조사에 대해 국정원은 외부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보유출 위험을 감안해 신원조회 및 각서를 쓴다고 해도 국정원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원조회를 통과한 국내 전문가도 믿지 못하는 국정원이, 이토록 중요한 일을 이탈리아 해킹팀에 통째로 맡긴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이 문을 닫아야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외국에 통째로 맡겼다는 설명은 전세계 정보기관의 비웃음을 사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 면피하기 위해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한 발언입니다.

여당도 국가적인 중대사안을 정쟁으로 몰고가서 덮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말로만 안보를 외치지 말고, 진정으로 안보를 걱정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은 정보기관의 불법과 무능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정원을 향한 의혹들을 푸는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30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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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새로운 내용은 없네요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 전문가 참여, 최소 한 달의 분석기간] 위 요구가 받아들여질리 만무하고

결국 국정원을 강제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