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대통령이 말했죠? 서비스 산업 기본법 통과시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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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징워그렝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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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06 10:47:47

박근혜 말되로면 벌써

시행됬겠죠.

국회도 그나마 뇌세포가 남아있을텐데.

근데 왜 통과 못하는지알아요?

서비스 산업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에 넣을려고해서그래요.

그렇게되면 의료 영리화가되는거죠.

또한 기재부가 서비스산업 기본법을 주도할수가있어서.

기재부 독점법이라고도 하죠.

의료분야를 확실히 뺀다고 선언하고 기재부가 관여할수있는 범위를 줄여야 통과될만합니다..

그네야. 담화에서 이런말도안되는법 지지하는거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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