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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기념으로 다시 올립니다
게시물ID : sisa_4260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7/4
조회수 : 3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15 23:11:41
오래 전에 역사게시판에 올린 자료인데 다시 올려 봅니다


주진우 기자의 시사인 기사입니다



‘빨갱이 사냥’의 기원은 친일 세력반공의 시대는 6월 항쟁 이후 저물어 갔다. 그러나 1994년 북핵 위기와 박홍 총장의 ‘주사파 암약’ 발언으로 다시 시작됐다. 반값등록금 요구도, 해군기지 반대도, 전교조도 종북으로 낙인찍혔다.

제주 4·3항쟁을 다룬 영화 <지슬>의 첫 장면은 숨겨진 섬 제주를 향해 하늘을 비행하듯 흐르는 구름바다이다. 두꺼운 구름바다는, 마치 이념의 덮개처럼 광폭한 만행으로 스러져간 사람들의 순박했던 삶을 감추는 듯하다. 독립영화로 10만 관객 돌파도 예상된다는 <지슬>은 잊혀간 광기의 역사 4·3항쟁을 길어 올리고 있다. 반성도 치유도 없이 광주 학살, 용공좌경 조작, 제주 해군기지의 폭력, 최근에는 종북 소동으로 변주되고 반복되며 이어진 그 광기의 역사적 뿌리, ‘빨갱이 토벌’의 현장을.

해방 정국에서 국내 정치 세력의 날카로운 분열과 혼돈, 38도 이남과 이북을 가른 미국·소련 신탁통치, 남한 단독선거 결정(1947년 유엔총회)으로, 온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염원하던 민중의 꿈은 좌절되었다. 1946년 9월10일 미군정 공보부가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의 한국통치구조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 민중이 원했던 체제는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 자본주의 13%였다. 이 때문에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제주도민 30만명 중 3만여 명의 민간인을 ‘빨갱이 사냥’으로 무참하게 학살하는 와중에도, 1948년 제헌헌법은 다음과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경향신문 자료
제주 4·3 사건 당시 군인들이 ‘빨갱이’ 협력자를 가려내는 모습.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제84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제18조).”

그러나 평등한 사회를 향한 이 같은 합의가 점차 훼절되어간 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그것은 척결 대상이었던 친일 세력이 ‘반공’을 무기로 적대자들을 압살하면서 남한의 지배 세력으로 안착한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친일파는 미군정 아래서 제한적 농지개혁과 적산 불하, 반민특위 국회의원과 김구·조봉암 등 진보 정치인 암살 등을 자행하면서 살아남았다. 이승만·박정희 친미 독재정권으로 상속된 친일 유산은 1987년 직선제 선거 국면에서 양김 단일화 실패의 어부지리로 명을 이어 군부 독재정권에 승계됐다.

1987년 6월 항쟁은 군부 독재정권을 굴복시켰으나 완전한 종식에는 실패했다. 비록 미완의 성공이었지만, 항쟁의 성취감은 분단체제 극복 열망의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 1986년 10월 처참했던 건국대 농성 진압작전도, 학생들에게 가해진 ‘용공좌경’ 조작도, 극렬한 학생운동 와해 공작도, 분단을 극복하겠다는 결기를 제압할 수 없었다. 통일운동 열기는 빠르게 확산됐고,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남북 교류 의지를 밝힌 7·7 선언으로 민심을 받아 안았다. 19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동서 냉전체제가 끝났고, 남북 교류가 시작됐으며, 남북 동시 유엔 가입도 성사됐다(1991년).

그러나 이런 상황과 함께 남한 사회에서는 ‘우익 부활’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른바 ‘1차 북핵 위기’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당시의 북·미 상호 간 핵 위협은 여전히 친일유산 세습 정권인 김영삼 정부와 유훈통치 세습 정권인 김정일 체제의 적대적 공생 조건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뉴시스
박홍 전 총장은 ‘주사파 색출’을 주장했다. 2007년 조찬기도회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박 전 총장.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1957년 7월부터 한국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북한도 1960년 중반부터 극비리에 핵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의 핵 개발에 긴장한 미국의 요청으로 1988년 10월 개시된 북·미 간 공식 외교 교섭은 1992년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 서명으로 일단락된다. 북한은 6차에 걸친 IAEA 사찰을 받았으나 특별사찰 결정에는 반발하면서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비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을 탈퇴했다. 이처럼 제1차 북핵 위기가 가파르게 파고를 타던 1994년 7월, 서강대 박홍 총장은 청와대 주최 대학총장 오찬모임에서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그 뒤에 북한의 사노청과 김정일이 있다”라는 느닷없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빨갱이 사냥’의 기원은 친일 세력


북한 공작금과 지령에 의해 암약하는 주사파가 학계, 학생운동 조직, 정·재계 전역에 퍼졌다는 연이은 박홍 총장의 충격 발언에 보수·우익 단체와 전국 교수들은 지지 성명과 시위로 호응했고,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 신문들은 덩달아 칼춤을 췄다. 박홍 총장의 발언은 거짓으로 판명되어 명예훼손에 의한 7000만원의 배상 판결까지 받았지만, 박 총장의 주사파 발언 파문은 제주 4·3 항쟁과 한국전쟁의 빨갱이 토벌단 유령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내림굿이었다.

부활한 망령은 전 사회를 잠식해갔다. 심지어 진보·개혁 진영의 내부 분열에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반값등록금 요구도, 제주 해군기지 반대도, 유신의 역사적 평가도, 전교조도, 박원순 서울시장도, 한홍구 교수도 ‘종북·반북’ 편가르기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분방한 예술가 낸시랭조차 종북 판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하긴 청와대 대변인의 화려한 ‘종북’ 발언 경력을 두고 어찌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겠는가. 종북 매도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발표돼도 부활한 망령의 위력은 수그러들 줄 모른다.

2010년에 발표되자마자 전 유럽을 석권한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프라하의 묘지>는 히틀러에게 유태인 학살 근거를 제공했다는 ‘시온 의정서’(유태인들의 세계정복 계획을 묘사한 허위 문서)의 위작 과정을 그렸다. 음모와 거짓이 조작되고 진실로 수용되어 파시즘적 광기로 진화하는 과정에는 ‘좌절된 욕망’과 ‘왜곡된 공포심’이라는 숙주가 필요하다. 지배계층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배양한 숙주(viral host)를 사람들의 뇌세포에 심는다. 이탈리아 통일운동과 시민혁명 시대의 왕당파가, 공산주의 혁명에서는 부르주아 지배계급이, 제1·2차 세계대전에서는 제국의 파시스트가, 유대인에 대한 거짓·과장·왜곡된 공포와 증오를 숙주로 삼았다.

21세기 한반도에서 ‘빨갱이’에 대한 거짓된 증오와 혐오감을 확산하는 세력은 누구이며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증오가 배태된 역사를 직시할 능력과 진실에 눈감지 않는 열린 마음만이 호시탐탐 뇌를 잠식할 기회를 노리는 숙주를 방어할 힘을 키울 것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22



그리고 친일 청살론에 관해서 제가  올린 자료도 보시죠






알베르 카뮈(프랑스)
195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저서로는 [이방인][페스트]《최초의 인간》The First Man (Le premier homme) (집필중 사망하여 미완성, 1995)
《전락》The Fall (La Chute) (1956) 등 외에도 수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는 왜 나치부역자 청산에 동조하고 적극 주장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1944년 8월 나치에서 해방된 후 곧 과거 청산에 들어가 약 2년 간에 걸쳐 조국을 배반하고 나치에 협력한 1만여 명의 부역자들을 처형했다.
프랑스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혹하게 처벌했는가. 그것은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없으며, 올바른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과거청산문제를 놓고, 특히 나치에 부역한 지식인들의 숙청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는 것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2월까지 약 반년에 걸쳐 작가 프랑수아 모리악과 카뮈가 벌인 치열한 논쟁이다.
전형적인 가톨릭 신자이며 부르주아 작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모리악은 저항운동을 펼친 지하신문 `프랑스 문예"에 카뮈, 사르트르, 아라공 등과 함께 참여했음에도, 프랑스 전통 우익을 대변하는 `르 피가로"지의 논설을 통해 숙청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민화합을 위해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카뮈는 해방을 맞을 때까지 지하 레지스탕스 운동을 이끌어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하신문이었던 `투쟁"지를 통해 모리악의 이러한 자비론을 강력히 비판하며 응수했다.
"나는 증오에 대해 조금의 애착도 없다. 인간으로서의 나는 반역자를 사랑할 줄 아는 모리악을 존경하지만, 시민으로서의 나는 모리악을 불쌍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반역자와 졸개들의 나라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회를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나는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의를 좌절시키는 자비를 거절할 것이다." 프랑스의 보수적 지식인들이 숙청에 반대한 데는 기독교인들의 자비론이나 국민들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말고도 지식인들이 특히 가혹하게 처벌당하고 있는데 대한 동정과 저항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경제인 등 다른 분야의 부역자들보다 문인이나 언론인, 출판인 등 지식인들이 더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가혹하리 만큼 지식인들을 중벌로 다스린 것은 지식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컸고, 부역행위가 인쇄물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 증거확보가 수월한 등 무엇보다 기소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식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지식인 사회나 일반 국민의 지배적인 여론도 한몫 했다. 지식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신념을 퍼뜨리고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인의 역사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식인들에게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글쓰기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정의를 주장하지 못할 망정 자기 신념에 반하는 글을 쓰도록 압력을 받았을 때 지식인이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은 `침묵"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었다.
사르트르는 이를 두고 "작가는 그가 무엇을 하든 `현장"에 있고, 심지어 첩첩 산중에 들어가 있다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으며,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작가는 누구든지 자기 시대의 `장터"에 참여해 있다. 심지어 작가의 침묵조차도 하나의 입장표명이고 정치행위이며, 지식인으로서의 참여의 표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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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8월 25일 파리가 해방되자 프랑스는 나치 괴뢰 정권인 비시 정부의 이념에 동조하고 대독 협력에 앞장선 인사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단행했다. 모든 분야를 망라한 숙청 작업에서 특히 여론의 관심을 끈 것은 언론인과 문인이었다. 나치 강점기에 친독 성향 신문·잡지에 기고한 언론인, 나치와 비시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발표한 문인들이 표적이었다.
부역 지식인의 처벌 수위를 놓고 프랑스 지식계는 치열한 논쟁으로 끓어올랐다. 작가인 프랑수아 모리아크의 ‘관용론’과 알베르 카뮈의 ‘청산론’ 간 격돌이 대표적이었다. 모리아크는 청산론이 프랑스 국민을 ‘저항운동가’와 ‘부역자’로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치적 차원을 벗어난 기독교적 사랑과 자비에 호소했다. 반면 카뮈는 “청산 작업에 실패한 나라는 결국 스스로의 쇄신에 실패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는 유명한 문장으로 청산론의 중심에 섰다. 당연히 카뮈의 주장이 힘을 얻었다.
언론인과 문인이 맨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재판부의 의도적 전략이기도 했다. 이 범주의 부역자들은 가장 잘 알려져 있었고, 부역행위의 증거가 가장 명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비시 정부 주역들이 이미 국외로 도망쳐버려 당장 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잘 알려진 협력자들부터 처벌하면 숙청 지연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게다가 이들의 글은 확실한 물증으로 남아 있어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파리의 부역자재판소에서 재판 받은 작가·언론인 32명 중 무려 12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중 7명이 처형되었다. 처형된 7명 중 가장 큰 논란이 된 인물은 로베르 브라지약(1909~1945)이었다. 1945년 1월 19일 재판 받을 당시 브라지약은 36세로, 프랑스의 대표적 반유대주의 파시스트 지식인이었다. 이 젊은 작가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아까워한 문화계 인사들은 사면 탄원서를 드골 장군에게 보냈다. 탄원 서명자 59명 중에는 ‘철저한 정의’를 외쳤던 카뮈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거부되고 결국 2월 6일 브라지약은 총살되었다.
“왜 돈으로 부역한 기업가들보다 말과 글로 부역한 자들이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작가 베르코르는 단호하게 답했다. “기업가를 작가와 비교하는 것은 카인을 악마와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카인의 죄악은 아벨로 그치지만 악마의 위험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박상익(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서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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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모든 과거의 불행은 반역을 처벌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오늘 또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모자들을 처단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위험이 닥칠 것이다. 어제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곧 내일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서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거울이다. 프랑스는 나치 점령의 부역자들을 거의 완벽하게 숙청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에필로그
본인 또한 무차별적인 처단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다만 최소한의 양심과 반성을 바랄뿐이다
죄를 지었더라도 참회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까뮈의 부르짖음이 아직도 내 뇌리에 각인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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