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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간접세로 바꾸자!!
게시물ID : sisa_6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마디
추천 : 2/4
조회수 : 2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4/05/28 14:13:08
그냥 한번 생각이 떠올라서 글을 써봅니다

어제 100분 토론에서도 지루하게 문제제기만 하다가 끝난 느낌이던데
누가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 쟁점이더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간접세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예를들면 
고급 승용차, 고급주택, 타워팰리스, 명품의류 등등에 "국민 연금세"를 신설해서
걷는거지요. 부의 재분배 기능도 있고 어짜피 세금처럼 취급받는데
세금처럼 걷자는 얘기지요..
쩝..
열받아서 걍 생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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