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eim: 세제개편,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 철회하면 이번 세법개정안보다 세수 훨씬 많아." http://t.co/QeLUF0xY5d"


MB정부 5년간 감세정책 

법인세 25%→22% 줄였지만 

고용·투자 안늘어나 

정부 세법개정안, 

투자 안늘릴 대기업들 

감세 유지해주느라 

봉급자에 손벌리는 꼴

청와대와 정부가 2013년 세법을 수정하면서도 ‘법인세는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게 주된 근거인데, 정부가 낡은 성장 논리에 갇혀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액 추계’를 보면, 영업이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일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조4992조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이런 규모의 세수 증가액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얻는 5년간의 세수 효과 2조4900억원보다 훨씬 많다.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영업이익 500억원 초과 기업은 364개로 전체 법인 46만개의 0.3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