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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런개혁이 일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게시물ID : sisa_6066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매망량!!!
추천 : 1
조회수 : 6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08 00:29:34
먼저 경제개혁입니다.
대기업은 남겨두되 재벌을 해체하고  최저월급을 월 얼마가 아닌 비율로 합니다. 사장이 100 만원 벌면 신입이 1만원 벌고 사장이 100억벌면  신입은 1억원을 벌도록하고 경영을 강제로라도 투명하게 만듭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군사 개혁입니다. 한국군 특성상 새로운 것에 받아드리는게 느리며 관리형 군대에 맞혀있고 패쇄되어있는 구조인지라 비리가 심하고 보병을 소모품(정확히는 병사들)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이 심각한데 만약 전쟁한번 터지면 20대부터 30대 남자들은 전멸 직전에 처할겁니다. 그 결과는 한국은 10대가 30대가 되기전까지 살인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한국남자가 없어지니 졸지에 성처녀가 되거나 제한적인 일부다처제가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더군더나 그 살아남은 남자들은 심각한 전쟁후휴증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문민통치와 모병제 도입입니다.
신병교육까지는 받되 그뒤로는 철저한 모병제로 병사를 충원하고 모병의 응하지 않은 이들은 예비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군의 줄어든 규모만큼 부사관, 장교의 피터지는 경쟁을 유도해서 어떻게든 우수한 장교단을 구축해야 합니다. 프로이센의 방식인데 프로이센은 병사의 미숙함정도는 장교들의우수함으로 매꿀수 있다고 보았고 그대로 맞아 떨어젔습니다.

세번째는 사법부 개혁입니다.
당장 사법고시 패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며 동시에 법조인수를 늘려 그들의 귄위를 낮출필요가 없습니다.

언론 개혁은 권력에 아부떤 작자들을 쫒아내고 강직하고 설령 절대권력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캐내는 정의감 넘치는 이들을 시장, 부시장등에 임명하는게 좋습니다.

행정개혁은 대통령제 패지와 내각책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친일파, 매국노, 종복세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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