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 믿지 못한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34%는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보다 낮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5위(65%) 터키 10위(53%), 에스토니아 22위(41%), 브라질 24위(36%)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높았다. 한국과 함께 공동 26위를 기록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코다.

정부 신뢰도와 함께 조사된 한국 사법제도 관련 국민 신뢰도는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거의 밑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였다.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사법제도 신뢰도는 54%로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다.

한국에 이어 사법제도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26%·2014년), 칠레(19%·2013년), 우크라이나(12%·2014년) 등 3개국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국가별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이뤄졌다. 갤럽은 응답자에게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confidence)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했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