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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법을 바꾸면...
게시물ID : freeboard_607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만연탄
추천 : 1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7/12 07:48:34

살인 =  4대 자손까지 월 100만원 지급 


강간 =  30년 교도소 행 + 면회 + 교도소 돈 [구치금? 머라고 하더라..]  없음  한달에 20일 이상 독방


차량 관련



음주운전 =  알콜농도 자체 발견시 무조건 면허 취소  


무면허 운전 =  5천만원 이상 벌금 


무단횡단 교통사고  =  5:5 취급  


뇌물 =  전재산의 80% 몰수   몰수 단위는  50년으로 한다 [예: 1년전 와이프에게 집을 줬어도 몰수, 50년 이상이면 제외]



외국인  노동자 =    마이크로칩  투입


불체자  = 전재산 몰수  + 일가족 영구추방



경찰 상해 = 3천만원 이상 벌금 +  10개월 봉사활동


......


....


그냥 답답해서 적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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