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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거부에 대해서 궁금한점
게시물ID : sisa_4269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멘붕의소나타★
추천 : 2
조회수 : 2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17 05:56:30
만약 김용판의 진술이 추후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을경우엔

나 선서 안했는데? 하면 위증죄 적용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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